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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변경무역제도 : 국경선 20㎞ 이내 지역에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특혜 제공 ○ DMZ 접경지역에 변경무역제도 도입하면 남북 간 교류 확대에 기여 예상 ○ 남북 호시무역, 생산요소 교역,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남북 DMZ 인근 접경지역에 도입하자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중국 변경무역제도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국 변경무역제도의 특징과 사례, 한반도 적용방안을 구상했다.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란 국경선에서 20㎞ 이내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빈곤 탈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특수한 제도다. 비록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지라도, 대외교역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내륙지역 발전전략, 일대일로 사업 등의 추진과 함께 중국 내륙지역이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변경무역과 일반무역이 혼재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변경무역은 크게 변민호시무역(边民互市贸易), 변경소액무역(边境小额贸易),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으로 구분한다. ‘변민호시무역’은 국경선에서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허가된 주민이 특정지역(일반적으로 호시무역시장)에서 상대국 인접지역 주민과 생활필수품 위주로 교역하는 변경소액무역’은 변경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상대국 인접지역에 소재한 기업 혹은 무역기구와 교역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역에 대해 당초 관세 및 내국세(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50% 감면 특혜를 제공했으나, WTO 가입 이후 관세 특혜는 폐지하는 대신 이전지출, 수출환급세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은 변경지역 소재 기업이 인접국 기업 등과 외주공정, 노무협력 등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이러한 변경무역은 사실상 그 유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추진됐지만, 법적인 체계는 1990년대 초반에서야 구축되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접한 훠얼궈스(霍尔果斯) 지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투자해 양국민은 물론 제3국 국민 및 기업 진입도 허용한 글로벌 협력지구로 개발되었으며, 중국은 이러한 협력사례를 중국과 동남아가 접한 국경선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휴전선으로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남북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변경무역제도 도입을 위해 ▲남북한 상호간 호시무역 추진, ▲DMZ 인근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상호간 생산요소 교역 추진,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 상호간 호시무역은 남북 분단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휴전선에서 15~20㎞ 이내 접경지역 주민 상호간 생활필수품 위주 교역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DMZ 접경지역에 소재한 남북 기업 상호간 상품, 노무인력, 기술 등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거래를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다음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협력지구 구축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해 DMZ에 제3국의 국민 및 기업의 진입도 허용된 공동 협력지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교역에 대해 1인당 8,000위안/일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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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619억원 투입... 친환경․스마트 축산업 구축 - 도민과 상생하는 친환경축산과 ICT․IOT를 활용한 스마트축산 구축에 집중 -경상북도는 2020년 총 1,619억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과 ICT․IOT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축산모델을 확산해 나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가축개량과 축산시설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소비자의 패턴에 부합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축산업으로의 전환과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구축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가축개량과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해서 ▲한우개량 33억원 ▲불량모돈 갱신 23억원 ▲우수 기자재 및 폭염 피해 방지 168억원 ▲가축재해보험 60억원 ▲낙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학교우유 급식 및 낙농기자재 94억원 등을 지원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자급화와 친환경축산 인프라 확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전문단지 조성 163억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 확대에도 158억원을 지원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난해까지 190호를 지정받았으며 금년도에는 300호까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평소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기존 개별농장 단위 지원에서 시군 또는 마을단위의 광역 악취 개선에 64억원을 지원하는 등 악취 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축사시설 개선과 미래형 축산업 기반 확대 조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55억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48억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130억원 ▲IOT 축우 관리 8억원 등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축산에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또한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청도 소싸움 활성화를 위해 ▲말산업 특구 조성 13억원 ▲학생승마체험 34억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2억원 ▲소싸움 경기장 운영 3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사업으로는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8억원 ▲가축분뇨 퇴비살포 및 퇴비부숙도판정 등 24억원 ▲승용마 조련 1억원 등을 투자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2020년은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축산형태를 벗어나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축산업, 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축산업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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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비축 수산물 탄력적 운영으로 설 물가 부담 줄인다 -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명태, 오징어, 참조기 등 10~30% 할인 판매 -경상북도는 민족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 4,967톤을 설 전에 집중 방출하고 권장가격으로 판매되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축 수산물은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21일간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방출량은 명태 3,654톤, 오징어 351톤, 갈치 137톤, 고등어 339톤, 참조기 421톤, 마른멸치 65톤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약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되어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도내 주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입하여 온가족이 둘러 앉아 즐길 수 있는 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산물은 가족 사랑이라는 인식을 통해 새로운 한 해에는 가족의 사랑이 풍성하고 하시는 일도 잘 되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수산물 가격 동향 (단위 : 원) 품 목 규 격 판 매 단 가 비 고 2019년 2020년 조 기 20kg 1,000,000 1,000,000 100마리 명 태 20kg 45,000 65,000 20마리 오 징 어 8kg 80,000 100,000 20마리 문 어 1kg 50,000 70,000 kg당 고 등 어 10kg 40,000 50,000 22마리 <포항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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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 명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3,200억원 지원 -소상공인육성자금 500억원 융자지원, 2년간 대출이자 2% 지원 - - 매출액 감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00억원 융자지원, 1년간 대출이자 2%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대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3,2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대비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당초 계획 1,200억원 대비 800억원 증액)으로 확대하고 시·군 및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협력하여 처리기간을 전년도 기준 6일 정도 단축, 하루라도 빨리 기업에 필요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 소상공인육성자금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은행간 약정을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저금리로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총 500억원 규모의 은행협력자금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신용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3천만원(우대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 한다. 지원 결정된 기업에는 2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며 보증료도 우대 적용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년․분기․반기 대비)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2%(포항 소재기업 3%)를 1년간 지원한다. 총 700억원 규모의 은행협력자금으로 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최근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을 기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하다. 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대출 취급은행)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3억원(우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한다. 총 2,000억원 규모(당초 계획 1,200억원 대비 800억원 증액)의 은행협력자금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며 “도 중점 육성기업**” 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시설업, ⑥운수업, ⑦무역업, ⑧관광숙박시설업, ⑨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⑩자동차정비‧폐차업, ⑪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道 중점육성기업)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⑧ 마을기업 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설 연휴 전인 23일까지 취급은행을 통해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자금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경영안정화와 일자리 지키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금융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2020년에는 경북도의 정책자금을 1조원까지 대폭 확대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 특별자금 -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 / 054-470-8570 ※ 소상공인 정책자금 -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gbsinbo.co.kr) / 각 지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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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플랫폼 ‘팁스’ 기업단계별 맞춤형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기술창업 육성 플랫폼 ‘팁스(TIPS)’를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나눈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팁스 창업팀 통합 지원계획’을 1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창업팀을 선별, 민간투자자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창업을 촉진해주는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해당 프로그램에 195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번 공고에서는 창업기업과 투자자들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동안 사업별로 별도 발표하던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하고 사업별 신청·평가시기를 사전 공지한다. 올해 계획에 따르면 중기부는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나눠 프리팁스(Pre-TIPS), 팁스, 포스트팁스(Post-TIPS)로 세분화해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프리팁스는 2·5·9월에, 팁스는 연중 수시로, 포스트팁스는 5~6월과 10~11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헬스케어·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창업 시 가점을 주는 등 우대 제도를 신설한다. 성장단계별 사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프리팁스 성과평가를 운영사 중심으로 운영, 프리팁스 졸업기업에게 운영사의 투자 유치를 통한 팁스 참여 기회를 주고 ‘성공’ 판정기업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사업 평가를 강화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팀을 집중 지원하고 지원금의 오용사례가 없도록 창업팀의 사업비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이한 팁스는 민간과 협업해 지난해 말 기준 총 56개 운영사와 934개 창업팀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상장사(IPO) 2개사, 인수합병(M&A) 14개사, 민간 후속투자 2조원 돌파(정부지원금 5.4배 규모) 등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 중기부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팁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과 각 지역에서 상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441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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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0년 관광산업 상승궤도 진입 위해 전력질주경북도는 2020년 민선7기에 들어서며 지역을 살리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역점 추진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과 관광진흥기금 등 사업의 효과성을 더 높이고 주민이 직접 지역관광을 이끌어가는 관광산업구조 기틀을 마련하고자 기존 시행한 관광두레, 관광벤처기업, 관광호스트(체험관광사업자) 육성 사업들을 상승궤도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철우 지사의 2020년 경북도정 목표 3대 핵심가치인 ‘민생’을 살리고, 도민이 소외되지 않는 ‘동행’, 그리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장’, 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부추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2019년 처음으로 총90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여 육성 중에 있는 관광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먼저, 문화여행기획전문가(이하 관광두레 PD)를 양성하여 지역의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체를 조직하고 상품개발, 판촉, 자립단계까지 총괄하는 관광두레사업과, 관광벤처기업(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아이템을 가진 사업자 육성사업), 관광호스트사업자(체험관광상품)를 상층운영궤도에 올리는데 집중하고 신규사업자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여행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관광사업체 시설을 현대화(입식테이블, 개방형주방, 화장실 등)하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을 2019년도에 이어 공모 추진하고, 세계문화유산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텔링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와 도민 모두가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하며 관광 종사자들의 전문 서비스 능력을 배양하는 관광아카데미를 가일층(加一層)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셋째, 문화․생태․녹색 등 지역 관광자원에 가치를 더한 인프라 구축사업 57개(구미 천생역사공원 조성, 문경 하늘재 옛길복원사업 등)에 992억원과 3대(유교, 불교, 가야)문화권 관광자원화 마무리 단계에 있는 6개사업(안동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영주․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등)에 1,1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넷째,‘江나루문화광역자원화사업’용역을 통하여 경북관광의 미래 먹거리 사업 밑그림을 그리고, 민자유치 등 지역기반경제 활력을 불러올 신규 관광단지 지정에 효과적으로 검토 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2019년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을 포함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운영하고 백두대간 인문캠프,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문화체험을 활성화한 차별화된 경북 특유의 관광킬러콘텐츠를 확산 추진한다. 여섯쨰, 전략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여행이 일상인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가진 20~30대의 여행정보 수집경로 1위인 소셜네트워크(SNS: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활용한 온라인마케팅과 블로그단, 유학생기자단, 여행작가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을 병행하는 한편, TV 예능프로그램 스타마케팅과 해외 현지매체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일곱째,‘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차별화된 대구경북 주요관광지로 구성된 특별 상품을 운영하고‘대구․경북 6氣-사기․찾기․먹기․잇기․웃기․누리기’테마별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외국인 대상 대구․경북관광 그랜드 세일 공동개최와, 지역 카페․편의점을 활용한 관광통합안내, 관광객 대상 음식점 편의서비스 개선, 대구․경북 광역교통(지하철, 버스, 철도 등) 관광안내 지도 제작․배포, 관광객 환대 특별주간 운영,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지 지속점검 등 대구경북 문화관광 상생협력 24개 과제를 공동 추진하여 대구경북 관광 제반여건을 업그레이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해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세계로 열린 관광경북’도정목표에 걸맞도록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강․산․해(江․山․海)를 활용하고 독특한 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관광산업화로 가치를 덧입혀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이 모여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강점인 역사문화․생태자원과 대구의 산업도시문화를 잘 엮어 다양한 체험을 통한 힐링,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여행트렌드 맞춤 관광콘텐츠를 마련하겠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전략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려 2020년에는 굴뚝 없는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겠다. 특히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통하여 대구와 경북이 하나 되는 상생관광의 엑셀러레이트(Accelerate)가 되어 세계인에게 숨은 진주와도 같은 매력 있는 관광협력도시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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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금융생활 -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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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피엔티와 750억원 투자유치 MOU 체결경상북도는 구미시와 함께 6일 도청 회의실에서 ㈜피엔티와 투자금액 750억원, 신규일자리 80명을 창출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김준섭 ㈜피엔티 대표이사, 김봉교 도의회 부의장, 김준열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피엔티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내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부지 106,038㎡(32,000여평), 건축 72,976㎡(22,075평)에 2차전지 생산 장비 제조용 공장을 신설한다. 신설투자는 소형(IT 기기用) 및 중대형(전기차 & 에너지저장장치)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음극막, 양극막, 분리막을 생산하는 중대형 전극설비를 롤투롤(Roll to Roll)방식으로 코터(Coater), 프레스(Press), 슬리터(Slitter)하는 설비를 제조하기 위해서이다. 유럽의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유럽 수출물량 공급을 위해 2차전지 및 반도체 제조 라인 증설을 위한 것이다. 피엔티 관계자는 롤투롤 장비는 필름, 동박 등 얇은 소재를 회전롤에 감으면서 소정의 물질을 인쇄, 코팅, 도포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가하는 장비로써 광학필름, 2차전지 소재가공에 많이 사용된다. 종전 시트(Sheet) 단위 작업공정에 비해 적정장력 조정, 정밀도 유지, 고속으로 이송하여 생산성이 수십배 이상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피엔티는 2차전지 롤투롤 설비기술 국내시장 점유율 1위로, 2003년 설립이후 현재 매출액 2,567억원, 코스닥 상장(‵12년),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17년)된 글로벌 기업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매출 신장률 2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기 드문 반도체 장비 수출기업이다. 롤투롤 장비는 중국을 선두로 세계 각국의 전기차 수요의 지속 확대, 친환경 재생에너지시장의 지속 확장, ESS산업 지속 성장 등의 요인으로 2차전지 설비 수요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2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도내 유치한 바 있다. 2018년도에 에코프로 비엠(포항), 2019년도에는 포스코 케미칼(포항), LG화학(구미)을 각기 유치했다. 이를 계기로 경북도는 2차전지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글로벌경제 침체 등으로 악재들이 많은 가운데, 미래 첨단기술에 적용될 롤투롤 설비 제조사업 관련 투자를 결정해 준 피엔티에 감사하며, 이번 투자를 마중물 삼아 더 많은 기업을 유치 해 구미시 재도약의 전환점이 되는 경자년 새해가 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번째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2차전지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 투자소식을 안겨준 피엔티에 감사하다. 향후 경자년 새해에 도내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져 경북도내 투자기업이 더욱 번창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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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본격 추진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시행자를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변경되는 계획이 2020년 1월 2일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평택도시공사는 2017년 5월 관광단지 개발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2018년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 통과, 2019년 6월 시의회 신규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으로 평택도시공사에서 본격 추진하게 됐다. 평택호관광단지는 1977년 관광지 최초 지정 이후, 2009년 관광단지로 확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하이파디앤씨, SK건설 등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2017년 민간투자사업이 종료 됐다. 그 후 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권관·대안·신왕리 일원 274만㎡ 규모로 추진했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2018년 4월 권관리 일원 66만㎡로 축소해 공공개발하는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행정 절차 진행으로 2019년 2월 경기도로부터 승인 됐다. 평택도시공사 김재수 사장은 “사업시행자가 변경됨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평택호의 자연적 특성과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축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 시의회, 공사가 적극 협력하여 볼거리, 즐길 거리 등 문화·관광기반이 부족한 평택지역에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하루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보상 및 관광인프라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호적 투자기반 마련, 차별화된 관광테마 선정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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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합니다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합니다! 신규가입 13.2만명 (지난해 보다 3.2만명↑)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년형) 1,600만 원=청년 300만 원+기업 400만 원<정부지원>+ 정부 900만 원(3년형) 3,000만 원=청년 600만 원+기업 600만 원<정부지원>+ 정부1,800만 원 -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요건은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참조 ㅇ 2020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 명*, 기존 가입자 21만 명으로 총 34만2천 명이다. * (2년형) 12만 2천 명, (3년형) 1만 명 □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다. ①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뿌리기업 :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낮은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이다. ②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 (개선)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③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중도해지시 본인적립분(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 지급, 기업적립금은 미지급 ** (기존) 가입 6개월 내 해지시 미지급 → (개선) 가입 12개월 내 해지시 미지급 ④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든다. - 이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 (기존) 월 500만 원 → (개선) 월 350만 원<대졸신입 임금(2019년): 대기업 월 342만 원(연봉 4,100만 원)> ** (기존) 모든 중견기업 → (개선)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동일 기준 사례> 내일채움공제 소득 공제(중기부), 중견기업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지원(산업부),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업 기준 등 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개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⑥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 (기존)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 대상 제외 → (개선)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ㅇ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참조> ㅇ 뿌리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에서 뿌리기업* 및 뿌리기술 관련 마이스터고, 대학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메일,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6대 뿌리기술 조합,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 한편, 청년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8년 들어 청년고용 상황이 위기수준임을 고려하여 2018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되었으며, ㅇ 그 결과 지금까지 누적 총 250,361명*의 청년과 7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2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9년 12월)했다. * 2016년 5,217명→2017년 40,170명→2018년 106,402명→2019년 12월 98,572명 ㅇ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났다. ㅇ 기업 현장에서도 이직률 감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경력 형성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 박종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공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갓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경력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터의 버팀목이면서, 동시에 청년들이 만기금을 바탕으로 결혼, 집 마련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 등 삶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ㅇ “청년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보호·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고용부 청년공제의 3년형 사업이 뿌리산업 중심으로 운용됨에 따라, 현 뿌리기업 종사자의 사기가 진작되고, 청년층의 신규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