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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내년도 본예산 1조4,600억 원 편성 시의회 제출 -국·도비 보조사업 늘어 규모 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역점-안동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1조 4,600억 원으로 편성해 이달 20일 시의회로 제출한다. 올해 본예산보다 4.5%인 625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가 1조 3,250억 원으로 775억 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1,350억 원으로 150억 원이 줄었다.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1,417억 원으로 금년(1,403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비(3,609억 원)와 도비 보조사업(1,169억 원)이 금년보다 400억 원 정도 늘면서 일반회계 세입도 775억 원(6.2%)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경비 등은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안전한 환경 조성 등에 우선 배분했다. 국내 여비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경비를 줄이고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사업은 10∼20% 감액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소상공인과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은 우선 배려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등 소상공인을 위한 34억 원을 비롯해 안동사랑상품권 97억 원, 안동형 일자리 59억 원 등을 반영했다. 가송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18억 원과 용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4억 원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다. 백신전문인력 육성지원센터 구축 44억 원과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27억 원, 스마트 농산물 유통저장기술 개발사업 20억 원,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17억 원등은 미래 신산업을 위한 예산이다. 공익증진직접지불금 279억 원과 농어민수당지원 104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5억 원, 수도작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15억 원, 농촌인력중계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11억 원등은 농촌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령화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비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279억 원과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억 원, 안동댐 야간경관 개선 20억 원, 낙동강변 실개천 친수공간 정비 17억 원등 관광자원·전통문화·스포츠를 연계해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한예산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연금 1,233억 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468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78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67억 원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지 분야는 가장 큰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과 은하수랜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원과 출산 장려를 위해 33억 원을 배정했다.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64억 원, 경로당 연계 돌봄서비스 7천만 원 등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다. 이에 따라 분야별 세출예산은 ▷ 사회복지 4,024억 원(30.4%) ▷ 농림해양수산 1,979억 원(14.9%) ▷ 문화 및 관광 1,497억 원(11.3%) ▷ 국토 및 지역개발 996억 원(7.5%) ▷ 환경 768억 원(5.8%) ▷ 교통 및 물류 618억 원(4.7%) ▷ 산업․중소기업 563억 원(4.3%) 등에 배분됐다. 권기창 시장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방교부세 축소 등 세입여건이 좋지 않지만,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재정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위대한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 가는 데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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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서명운동 100만 명 돌파경상북도와 경주시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전 국민적 염원이 불과 두 달여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16일 기준으로 총 120만 6,35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출정 퍼포먼스를 통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린 지 불과 2개월 조금 넘는 기간에 120만 명을 훌쩍 돌파한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시의장, 박몽룡 범시민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서명운동 참여기관‧단체와 100만 서명운동 서포터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인 서명 달성 기념행사를 가졌다. 신라시대 군악과 의장대의 모습을 재연한 신라고취대 공연과 함께 시작된 기념행사는 APEC 정상회의 유치 시 회의장이 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건물 전면에 100만인 서명 달성을 기념하는 초대형 현수막 제막 퍼포먼스를 통해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100만인 서명 달성은 그동안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경주시, 22개 시군과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는 물론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응원과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앞서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도내 시장군수의 지지 서명을 시작으로 도에서는 각종 시군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해 민주평통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 지방시대정책위원회 출범식, 농업인의 날 행사 등 각종 도 관련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다. 유관기관과 단체의 서명 활동도 끊이지 않았다. 경주시의 자매도시인 익산시는 지역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1만 명 서명부를 전달했으며, 농협 경주시지부에서도 대구‧경북지역 농협과 연계해 3만 8천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동국대WISE캠퍼스, 위덕대, 경주대 등 지역대학을 비롯해 경주시홍보자문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각종 유관단체와 읍면동 자생단체에서도 지역 행사와 축제장은 물론 전국적으로 서명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했다. 자원봉사 서포터즈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신경주역과 황리단길, 동부사적지 등 주요 관광거점에서 100만인 서명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서명운동과 유치 홍보 활동을 병행했으며, 각종 행사와 축제장 서명 부스 봉사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참가해 서명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달까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추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두 달여 만에 100만인 서명 달성은 2025 APEC은 반드시 경주에서 열려야 한다는 260만 도민의 열망과 의지가 얼마만큼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내년 상반기 최종 선정 시까지 전 도민, 출향인 등과 힘을 합하여 대국민 홍보와 유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시도민과 전 국민적 관심을 확인한 만큼 향후 공모신청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범시민적 유치 의지를 더욱 결집하고, 유치 공감대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더욱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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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방화가 답!”영남권 5개 부단체장 목소리 높여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6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시장)」와 「2023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했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2020년 8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영남권 공동발전을 위해 발족했다. 영남권 5개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협의회 규약 개정, 차기 회장 선임, 협의회 발전 방안 논의에 이어 「2023 영남미래포럼」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영남권 5개 부시장·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협의회 규약에 따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출했다. 지방시대위원회 발족과 함께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서 개최된 「2023 영남미래포럼」에서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상생협력, 대한민국의 미래다”를 주제로 영남권 5개 부시장·부지사를 패널로 하여 각 지역별 위기 진단과 해결 방향,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 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로 성장을 이룩했다면, 이제는 지방화가 새로운 동력이 되어야 한다. 수도권 독점, 중앙정부 독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방화로 메꿔야 한다”면서, “중앙에 집중된 입법․재정․교육․조직의 권한을 지방에 부여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영남권 5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영남권 현안사업 대응 등에 각자의 강점을 살려 공동협력하고 상호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한 지금이야말로 지방주도 ‘축의 대전환’을 통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지방정부로의 과감한 권한이양, 지방기업과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법인세․소득세 등에 대한 과감한 감면 혜택 등을 통해 지방주도 경제권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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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동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결과 발표 인구감소 대응 全분야, 3건의 아이디어 발굴안동시가 2023년 안동형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해 3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인구감소 대응 全분야에대해 안동형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총 5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출산·육아에 관한 아이디어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1차 심사는 정책과 관련된 부서에서 기존 정책과 중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2차 심사는 관련 정책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창의성,지속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종합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관내식당 유아의자 지원 및 보유 식당 현황 제공’, ‘관광정보가 인쇄된 포장 테이프 제작’, ‘안동고향사랑 기부자 명예시민증 발급’ 3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안동시 관계자는“안동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모든 분께감사드리며, 입상한 정책은 안동시인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정책제안 발굴을 지속 추진해 인구감소대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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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시민과 손잡고 새로운 안동 열다 「2024년도 안동시정 설명회」개최 - 민선 8기 시정운영 방향과 비전 공유, 이해와 공감 속 시정동력 확보안동시가 내년도 자체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에 나선다. 시는 15일 시청 대동관 낙동홀에서 「2024년도 안동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비전을 공유해 이해와 공감을 얻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안동을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에 중심을 둔 국정 방향에 발맞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선결과제로서소통을 통해 역점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혀나가고자 한다. 이날 설명회는 관광문화·경제행정·복지환경·도시건설·보건·농업·평생학습·재정운영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 분야 걸쳐 진행된다. 담당업무 국·소장이 직접 나서서 소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기획예산실장이 안동시 살림살이 규모와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공유한다. 먼저,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관광자원·전통문화·스포츠를 연계한 1천만 관광객 시대 달성을 위한 △사계절축제 △야간관광 콘텐츠 △국립민속박물관 유치 △스카이파크(패러글라이딩·MTB) △걷기 좋은길‘맨발로’ 등의 사업을 소개한다. 경제행정분야에서는 일자리·상권·신성장산업의 활력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청년 일자리 조성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복지환경은 △사회안전망과 보육 인프라 조성 △안기복개천 복원사업 △클린시티 조성 등을 설명하고, 도시건설 분야는 △구 역사부지 활용과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계획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수자원을 활용한 물산업 추진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건분야에선 각종 △무료 예방접종 사업과 △치매 통합관리사업이 소개되고, 농업 방면에선 전문화·규모화·첨단화를 위한 △계절근로자 운영 △농기계 임대 배달 사업 △농축산물 헴프산업 클러스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귀농귀촌 사업이 소개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교육발전특구 지정 도전 등이 집중 부각될 예정이다.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시정 전 분야의 역점사업을 시민에게 설명하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인구소멸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꿀 민선 8기 안동시의 비전과 전략에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당부드린다”라며 “새로운 안동을 염원하는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도전과 혁신의 발걸음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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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 악성민원 및 갑질에 대한 보호 등 -경상북도는 14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기존 단체협약서 유효기간 만료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23.12.11.시행)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제출된 협약안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수렴과 실무위원의 교섭회의 등 여러 차례의 긴밀한 협의와 교섭 끝에 타결되었다. 주요 협약내용은 △사전협의 비교섭 대상인 교육 및 평가 부분 삭제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면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정 △악성민원 및 갑질에 대한 보호 사항 신규 규정 △인재개발원에서 부서별로 분산된 법정필수 교육의 연계 통합관리 등이며, 기존 협약사항을 포함해 단체협약서는 총 12장 114개 조항(부칙 7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임정규 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단체협약을 계기로 도와 노동조합이 함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행복한 도청을 만들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도민에게 제공되도록 하겠다”라며 “조합원 및 도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 노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에 담긴 조항들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와 한배를 타고 도청을 이끌어 가는 공동 운명체”임을 강조하며, “노·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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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부지사, UCLG 아태지부 총회서 지방외교 펼쳐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3~15일 중국 이우시에서 열리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아태지부 총회에 이사회 자격으로 참석해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주제 발표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은 자치단체 간 정책공유 및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2004년 지방자치단체연합과 세계도시연맹의 통합으로 신설된 기구다. 현재 총 140개국의 24만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협의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UN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북도가 속해 있는 아시아․태평앙 지부는 총 22개국 19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연합으로 이뤄져 있다. 김학홍 부지사는 13일 UCLG 아태지부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부스를 참관했다. 이어 7만여 개의 점포들이 모인 중국 최대 도매시장인 이우시장을 둘러보고 세계 최대의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 중 하나인 트리나 솔라 본사를 찾아 생산설비를 견학해 이들의 경쟁력을 분석했다. 또 14일에는 UCLG 총회 개막식과 포럼에 참석하는 등 각국의 지자체 대표들과 만나 지방정부 간 교류와 상호협력을 논의하며 지방외교를 펼쳤다. 특히, 집행부 회의에서 “경북이 열어가는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U city project,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광역 비자 등 경상북도만의 특색있는 지방시대 관련 정책에 대해 발표해 참가 지자체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현재 경북도는 17개국 28개 단체(‘23.10월 기준)와 자매결연 등 우호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행사 참가 및 발표를 통해 많은 지자체에서 경상북도와 우호 교류에 대한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다양한 국가의 지자체장을 만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된 지방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경북도가 해외에서도 지방외교를 선도해 해외 지자체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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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정현 지방시대委 부위원장 초청특강 개최안동시(시장 권기창)는 13일 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을 초청해‘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구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철학을 공유하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역량을 향상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기창 시장을 비롯한 부서장과 직원, 산·학·연 관련 내빈과 주민단체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수도권 일극 현상이 국가적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현 상황을 짚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계획권 실현 ▶담대한 교육개혁 ▶창조적 혁신성장 ▶지역 주도 특화발전 등5대 전략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전략을 이끌 정부 핵심 4대 정책으로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도입 ▶지방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K-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등을 소개했다. 특강 중 이정현 부위원장은 안동시는 문화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바이오·백신 산업에서도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 안동만의 비교 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한 자치계획을 잘 준비해‘기회발전특구 지정’,‘문화특구 지정’이라는 기회를 꼭 잡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시는 이번 특강을 맞이해 지방시대 성공 염원을 담아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지역소멸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헬스 기회발전특구, K-문화특구, Hemp 글로벌 혁신특구, 교육발전 특구 안동 지정 등 4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강이 끝난 후 안동시 미래를 이끌어갈 MZ세대 공무원과 함께 ‘지방시대 해법, 안동이 정답’이라는 글자판과 ‘4대 특구 지정’ 팻말을 들고 지역소멸 극복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시는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해 북부권과 남부권을 잇는 연결고리의 지리적 이점으로 지방시대 성공 실현의 최적지”라며 “이번 특강을 백분 활용하여 현 정부 정책에 부합한 맞춤형 지역 역할 재정립을 통해 지역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모범 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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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지역활성화 해답은 규제혁신”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지난주 8일 발표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담긴 경북지역 규제현안에 대한 지원 대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❶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❷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❸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위한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7월 지정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인 5산단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지 못하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구미 5산단이 위치한 해평면(괴곡리, 문량리 제외) 일원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국가 5산단 내 축구장 1800여 개의 넓이(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3.46㎢가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또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매각결정도 건의했다. 이는 2019년 구미 4산단에 있던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업을 철수하며 공터로 남아있는 1만 9400평의 부지에 대한 기재부의 매각결정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이다. 경북도는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용하던 부지를 국내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2020년 4월에 외국인투자지역을 해제했으며, 도와 구미시는 용도폐지와 매각 의결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매각결정만 하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최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비수도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20년 전 LG필립스 LCD가 구미 대신 수도권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사례와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욱 실질적이고 공격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라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지방과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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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자치입법권 강화로 지방시대 초석 다져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이후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되어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붙임 정비대상 주요법령)키로 한 것이다. 그 유형은 ①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 ②법령상 일률적인 기준을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③지자체 추진 정책의 법령상 근거 마련 ④사전 승인․협의 및 보고 등 국가 관여 최소화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법 정비 외에도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을 사전 차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및 중앙․지방 간 인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의 한 방편으로 자치입법권 확대를 발표(‘22.7월)하고, 법제처는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22.10월)에서 ‘주요 법령 정비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법제처와 지방4대협의체 간의 업무협약(‘23.3월) 체결을 통해 지방4대협의체․법제처․행안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입법권 강화 TF’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TF단에서는 ①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②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③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제고 및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④자치법규의 선제적 품질 향상 추진 ⑤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교육에 협업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통해 상호 간 정책 현안 공유로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연이어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통해 K-U시티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국가균형발전 인지 예산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도 이 지사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어야 능력이 생긴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사무 관련 내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아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만드는 조례에 직접 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 “나아가 지방정부와 직․간접적 관련 있는 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심의해야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며, 종국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분권 개헌을 통해 분권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