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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행정부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9차 총회 참석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몽골 출장에 따라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58차 총회 및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제58차 총회 후속 조치 사항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 심사 제도 및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건이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 사항은 ▲기준 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건이다. 논의 안건으로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안)으로 특히, 외국인 정책에 대해 논의가 뜨거웠다. 시도지사들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부위원회* 산발적 운영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들로 인한 혼선 및 지방정부의 참여 부재 등의 문제점들을 꼽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이와 함께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개최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개최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도지사 만장일치로 제안된 정책도 부처 이견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의제들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고 국가 의제화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콘퍼런스를 통해 지방정부의 신뢰도 제고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 주도의 외국인 정책으로는 지역 실정과 부합하는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정책에 있어 총괄 부서인 법무부는 이주민의 단속·규제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처별 정책들이 유사·중복되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위해 이민청을 지방에 신설 설치하고, 외국인 정책 수립·집행 시에 시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지역 주도형의 광역 비자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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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 지킨다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일상생활에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안동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과 신체피해 보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에는 총 10개 보장항목이 포함되며, 10개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액은 △자연재해 사망(2,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2,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사회재난사망(1,000만 원)이며, 상해후유장애 경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애등급표에 의한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 및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된다. 보험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1577-5939)를 통해접수 및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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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관할과 영토주권은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에 있다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가 4월 16일(화)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 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왜곡된 사실을 담은 교과서 검정 발표에 이어,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한일 교류와 협력 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해 온 일본정부의 외교 활동과 국제정세를 정리한 공식 보고서로 수년째 독도에 대해 왜곡 기술하는 등 한․일간 외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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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랴오닝성 방문 우호교류 협정 체결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리러청(李乐成)랴오닝성 성장과 양 지역 교류 강화를 위한 우호도시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경북도와 랴오닝성은 지난해 10월 교류의향서 체결 이후 양 지역 간 교류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했고, 향후 더욱 긴밀한 교류 협력을 위한 우호교류 격상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번 이철우 도지사의 방문이 이루어졌다. 협정서에는 통상, 투자, 산업, 과학기술 분야 관련 협력을 위주로 담아 경제적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과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한편, 2019년 경북도의회와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양 지역의 교류가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시기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와 다롄시가 경북도에 구호물품을 보내며 위기 극복을 위한 힘을 보탰다.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핵심 지역으로 동북 3성 GRDP의 50%를 차지하며, SK하이닉스가 랴오닝성 다롄시에 소재한 미국 인텔의 낸드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한국과 경제 교류가 활발한 곳이다. ※ 동북 3성 :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또한, 동북아 지역 간 상호교류를 위해 설립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6개국 81개 회원단체) 의장국(임기 2년)으로 지난해 10월 선출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리러청 성장은 “오늘 랴오닝성과 경상북도가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에 이철우 도지사님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양 지역이 협력의 잠재력이 큰 만큼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상생 발전하고 우정이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랴오닝성은 허난, 산시, 후난, 닝샤회족자치구, 지린성에 이어 경북도의 여섯 번째 중국 친구가 되었다.”라며, “경북도는 랴오닝성과 통상 교류를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고, 한·중 지방정부 간 모범적인 교류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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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철도 관련 건의 위해 국토부 방문권기창 안동시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일반철도(문경~안동선), 광역철도(서대구~의성~안동선)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위해 11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 ‘문경~안동철도 건설사업’은 중부내륙선과 중앙선을 연결하기 위한 노선으로, 문경~경북도청~안동으로 연결되는 총사업비 7,279억 원, 연장 47.9km의 사업이다. 2021년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대상 노선에 선정됐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문경~안동 간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정책성(사회적가치)평가 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한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444억 원 연장 66.8km이며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23)의 확정 노선이다. 서대구~의성 광역철도에 대한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 중이며, 이에 의성~안동구간 연장 24.7km에 대해 중앙선 노선을 활용한 ‘안동연장 운행’을 건의했다. 시는 기존 역사, 선로 개량, 차량 증편, 기존선로 용량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경북도청신도시 주변 철도망 구축 및 낙후된 경북북부지역 발전, 수도권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수립·반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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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윤석열 대통령께 포스텍 의대 설립 강력 건의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했다. 이 지사는 “포스코에서 병원을 지으면 정부 예산이 지원될 필요가 없으니 포항에 연구중심 의대 설립도 희망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이 지사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차례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철우 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성근 포스텍 총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내정자에게도 직접 연락해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강력히 건의했으나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번에는 검토가 어렵고 다음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2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포스텍에서 간담회를 열고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한 바 있다. 특히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탄탄한 바이오 인프라 △끈끈한 지역의료계와의 유대관계 △국가균형발전 문제 해결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 준비된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이다. 이철우 지사는 “앞으로의 의학은 과학과 모두 융합하는 학문으로 새로운 형태의 의학교육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에서 병원을 건립하고, 포스텍 의대 설립으로 의료기반이 부족한 경북에 차별화된 의사과학자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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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 개최경상북도는 29일(목)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와 공동 주재로 국가방위요소 전기관이 참석한가운데 대통령주관 중앙통합방위회의(2024.1.31.) 후속으로 2024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의회, 국정원 대구지부, 교육청, 지역군부대, 대구·경북 경찰청, 소방서 등 주요 기관장 130여명의 통합방위작전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중동지역의 테러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수중 핵전략 무기 시험발사 등현재 한반도가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 개최는 시기적절했다. 올해 회의는 국제적인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공격 등 다양한 도발 상황을 가정해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사전 예측·감시·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위기관리대응센터 신설하여 재난의 복합·밀집화로 인한 대형화, 예측 불가능 속에도민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관(官) 주도 사후 대응에서 민·관 협력 사전 예방 체계로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주제는▲북한 대남 위협 전망 ▲2023년 통합방위분야 추진성과 및 2024년 추진방향 ▲북한 기습 공격 시 지자체 대비 방안 ▲북한 핵 대비 국민보호대책 ▲다중이용시설 테러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기관별로 발표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현재 안보 위협뿐 아니라 대형재난 발생 시국민안전에 최우선 중점가치로 두고 전 기관이 평시 협업체계 및 자원 동원 준비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서애 류성룡 선생의 징비록을 인용해 스스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기관별로 위기 상황 발생 시 본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조치행동 매뉴얼 숙지,자원 동원 등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또한“지금 한반도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한 만큼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을 위해 지역 군부대인 제50보병사단, 경북경찰청, 대구경찰청 등의 국가방위요소가 통합된 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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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K-U시티 프로젝트’지방정주시대 본격 실행!시대 실현을 위해지난해까지 인력양성협약을 체결한 17개 시군, 29개 대학, 30개 고교, 95개 기업과 함께 ‘K-U시티 프로젝트’를 본격적올해 경상북도는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지방 정주 으로 실행한다. 경북도는 2024년을 ‘K-U시티 실행의 해’로 정하고 지방 정주 시대 실현을 위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까지 협약체결을 완료한 17개 시군의 U시티를 구체화하고 실행시켜 나가며, 남은 5개 시군도 U시티 컨설팅을 완료한다. 올해 경북도와 17개 시군에서는 K-U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사업비 291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 사업은 지역산업 기반 인재 양성 83억 원, 연구지원센터 건립 60억 원, 정주 환경 조성 140억 원,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7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먼저, 지역산업기반 인력양성 및 혁신기술개발로 17개 시군에 83억 원이 투입된다. K-U시티 전략산업과 연계해 도내 대학과 함께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육성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전략학과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대학-기업 협력 연구 및 사업화 등 혁신 기술개발 연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1시군-1대학-1특성화(기업)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양성으로 양질의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산업 기반 연구지원센터 조성은 2024~2026년간 총사업비 400억 원(개소당 80억) 규모로 문경시,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에서 추진한다. 셋째, K-U시티 참여 기업 종사자 및 학생들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셰어 하우스* 및 청년 레지던스**, 임대주택 등을 조성한다. *share house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공간이나 시설 따위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같이 사는 집 **residence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에 호텔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업소 경주시는 다가구 주택을 새롭게 고쳐 공유 복합문화공간과 주거용 숙소를 조성하고, 상주시는 80호 규모의 주거 공간, 커뮤니티센터, 청년 취업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며, 봉화군은 조립식 주택단지 40개 동을 조성하는 등 총 7개 시군에 2025년까지 2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K-유머·K-POP·K-스토리 등 K-U시티 문화콘텐츠 자원을활용,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주변 시군의 기업 근로자와 대학생까지공유하도록 K-U시티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7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 웹소설‧웹툰‧드라마 등 스토리 산업 연계 K-스토리 여름 페스티벌 개최,코미디 콩트 쇼, K-POP 체험 아카데미, 요가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문화 콘텐츠를 지원한다. 특히, 경상북도는 지방시대 선도모델 확산을 위해 항공 MRO와 항공 물류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규로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세부 사업계획은 의성 공항신도시와 연계해 항공 MRO와 항공 물류 관련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캠퍼스 조성과 명품 주거단지 조성, 교육 및 문화공간 조성 등 항공산업 U시티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는 대학-기업-지방정부가상생협력으로공동 기획해 교육․취업․주거․결혼 통해 청년 지방 정주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지난해‘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3억 5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K-U시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서 청년이 지역에서배우고 일하고 결혼해 누리고 살 수 있는 청년 지방정주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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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국대 경주병원 등 주요병원 의료공백 해소 위해 현장으로!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22일 동국대 경주병원 병원장과의료진을 만났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원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의견수렴과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외래진료나 수술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응급실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당부와 함께 의료진을 격려했다. * 동국대 경주병원: 도내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내과외 24개 진료과, 332병상 규모이며 총의사수 141명[전공의 38명(인턴 11, 레지던트 27)],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중임 도에서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하여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도와 시‧군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왔으며, 20일부터 도 상황실을 ‘의료공백 위기 총괄대응본부’로 격상했다.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11개 실국과 도 경찰청으로 구성하였으며, 대형병원 전담 지정 6개 실국장은 21일 현장을 방문해 비상 진료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등 총력대응 한다. < 실국장 병원전담제 > (복지건강국) 동국대경주병원, 순천향대구미병원 / (문화관광체육국) 구미차병원 / (경제산업국) 안동병원(동해안산업국) 포항성모병원 / (대구경북공항본부) 안동성소병원 / (메타버스국) 포항세명기독병원 도내 지역응급의료기관(30곳)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담 의사 배치, 전문과목별 당직전문의를 지정·운영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또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 될 경우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관은 평일 2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정상근무를 하고 중증·응급·수술에 대비해 비상근무조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의료공백을 최소화 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에서는 동국대 경주병원을 비롯한 도내 주요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없도록 현장을 살피고 적극 대응하겠다”며 “도민들께서 평소와 같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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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부대변인제 서울권역 까지 확대… 4인 체제 가동경상북도는 지난해 3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부대변인제를 이번 달부터 서울권역까지 확대 운영한다. 서울권역 부대변인으로 활동할 공무원은 서울본부 박지웅행정지원과장으로수도권에서 언론과 도민의소통 창구 기능을 한다. 부대변인은 현재 대변인을 보좌하며 도청, 대구, 포항 3개 권역에서 지역 언론, 도민과의 소통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청, 대구, 포항 권역별 부대변인들은 권역별 실국장 언론사 간담회, 환동해 산·학·연 협력 전략회의, 출향단체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 힘썼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변인실 내부에서는 국회와 중앙정부, 언론 본사가 모여있는 수도권에도 도정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거나 국내 주요 이슈를 빠르게 입수해 도정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서울본부 소속 공무원을 부대변인으로 추가 지정해 중앙언론 협력 기반 구축, 국회와 정부, 출향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경상북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도청 전 직원이 참여한 끝장토론,‘저출생 전쟁본부’출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등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민간 주도 지역발전 전략’을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의 한 축으로삼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부대변인제 확대 시행은‘저출생과의 전쟁’,‘민간주도지역발전 전략’ 등 경북 역점 시책을 전국적으로 공감시키는데 큰 역할을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성 경상북도 대변인은“부대변인제 확대 시행으로 수도권에서도 도정 역점 시책들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북도가 저출생과의전쟁을 선포한 만큼 모든 국민이 동참할 수 있게 홍보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