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사태 위험지역(1, 2등급) 내 태양광 발전시설 중점 감찰

- 소극행정,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근절로 안전 의식 제고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다음달(11. 30.)까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감찰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함께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종 언론에서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사고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고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경남신문(2020년 10월 7일자) 등 : 도내 산사태 위험지역 태양광 시설 76곳

감찰은 ‣태양광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인·허가 적정여부, ‣토사유실, ‣배수로 관리 적정성, ‣구조물 설치상태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돼 사고 우려가 높은 647개소 중에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으로 설치된 76개소를 집중 감찰한다.

또한 공무원이 위험요소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재난예방에 대한 사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찰해 적극행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현국 도 안전정책과장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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