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추경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예산에 2,710억원 편성 -

- △산단 태양광･주민참여 지원사업 신설 △주택･학교 등 태양광 설치지원 확대

△新시장 조기선점 등 위한 R&D･실증인프라 구축 지원 -

 제3차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를 통과(7.3일)함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2,710억원(6개 사업)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투자된다.

 

 이번 재생에너지 분야 추경 예산은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보급확산 및 관련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 재생에너지 분야 제3차 추경 예산안 >
구분	사업명	편성규모(억원)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865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550
	공공주도 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	35
R&D･실증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00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3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57
합계		2,710

 우선,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보급확산 지원을 위해 신재생 금융 및 보급지원 예산 등을 총 2,450억원 확대 투자한다.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이번 추경을 통해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하였다.

 

-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용(지분, 채권 등)을 융자하는 금융지원사업을 신설한다.

 

* 지원대상 : 발전소 주변 거주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등

 

- 공장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산단 등에 위치한 공장의 지붕, 주차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시 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한다.

 

* 지원대상 : 공장주 또는 공장 지붕 등을 임대받아 발전사업 추진할 개인 또는 단체

 

 

 기존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은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초과 수요를 고려하여 5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세부사업	주요내용	편성규모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365억원
	산업단지 태양광	1,000억원
	농촌 태양광	500억원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주택, 상가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유사 시설로의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세부사업	주요내용	편성규모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 및 건물지원	500억원
	국립학교 태양광 보급	50억원

 또한,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신시장 조기 선점 등 시급한 분야 중심으로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등에 총 260억원을 투자한다.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IPV), ICT 기반 재생에너지 O&M(유지보수) 플랫폼 등 차세대 유망분야 기술개발 및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 특히,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개발･실증과제는 아파트와 같은 도심 내 고층건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미성･안전성･경제성 등이 대폭 강화된 제품을 개발･실증하는 것으로,

 

-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까지 적용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제도, 글로벌 BIPV 시장전망 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 완료시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 및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물형 태양광 설치시장 전망(IEA) : (20년) 20억$ → (26년) 70억$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중(17년) : 산업 55%, 건물 22%, 수송 14% 등

세부사업	주요내용	편성규모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개발･실증(아파트형)	20억원
	ICT 기반 재생에너지 O&M 플랫폼 개발･실증	40억원
	디지털 해상풍력 정보지도 개발	10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개발연구	50억원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방안 실증	20억원
	해상풍력 물류관리 체계구축	30억원
	부유식 해상풍력 O&M 기술연구	30억원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향후 1~2개월 내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 사업별 공고시행 일정(안) : 보급지원사업(7~8월), 금융지원사업(7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7월), R&D･실증인프라 구축사업(8월)

 

 

 개별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및 지원요건 등은 각 사업별 공고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최재홍 사무관(☎ 044-203-53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