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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로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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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로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한다.

편집부
등록 2020.04.06 10:36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로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한다.
- ‘재난안전법 시행령’ 등 4월 총 79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월에 총 7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적 인하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총괄청이 기간을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1천분의 30 이상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3. 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적 인하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3.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 위한 재난관리기금용도 확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4. 2. (시행예정)
「감염병의 예방 및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자가격리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급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공무원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5.
「감염병의 예방 및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감염병병원체검사 거부 시300만원 이하 벌금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피해자 가족, 국가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 가능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이외에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국가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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