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저출생을 국가소멸이 걸린 안보문제로 규정하고,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 7,93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북이 저출생 극복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가용한모든 재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완전돌봄,△안심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저출생 극복 과제에 727억원(도비 54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도비 541억원은 법정․의무적경비, 중앙지원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자체사업비(1,709억원)의 31.7%에 달하는 규모이다.

세부 사업별 추경예산은 완전돌봄 분야에는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지원 60억원,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52.2억원,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8.1억원 등, 안심주거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 201억원, 청년 및 신혼부부 월세 지원 84억원 등

일․생활균형에는 육아기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7억원, K공공기관형 돌봄 시범모델 구축 7억원 등, 양성평등은 경북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지원 3억원, 산모 미역국 밀키트 지원 2.8억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2.4억원 등

기타 지원에는 농번기 돌봄 지원 4.4억원,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크루즈 관광 지원 4억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1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업체이차보전 40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민생활 지원을 위해 하천재해 예방사업 147억원, 지방도사업 317.9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84.3억원, 경북형 재난대응체계(K-citizen first) 프로젝트 20.7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 1,557억원, 교육청전출금 1,104억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도 추가 편성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전 직원과의끝장토론, 각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발굴한 시책을 속도감 있게사업화하기 위하여서둘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일으킨 경북의 저력으로 저출생과의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