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는 1.20.(수)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에 미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탈퇴 통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 미국의 WHO 탈퇴 입장 표명(2020.7월) 1년 후인 2021.7월 탈퇴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탈퇴 입장 철회에 따라 WHO 회원국으로서 자격 유지□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자료제공 :(www...
□ 우리 정부는 1.20.(수)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에 미국 정부가 파리협정을 재가입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 미국의 파리협정 재가입 효력은 유엔 기탁처의 미측 재가입 통보 수령일(1.20.(수))로부터 30일 이후 발생 □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파리협정 이행 및 그린뉴딜 등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자료제공 :(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나라가 (코로나19)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여러 달 전부터 범정부지원 체계를 가동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의 전략과 목표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다. 우리는 당초의 방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청와대는 22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강조하며, 특히 “과할 정도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4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물량 확보를 위해 지시한 문 대통령의 백신 행보와 메시지를 요약 정리해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강 대변인은 “‘백신의 정치화’...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그동안 백신을 생산한 나라들이 많은 재정과 행정지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
1.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 윤석열을 정직 2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음 2. 검사징계위원회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검사징계위원회의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음 -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3.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사유 중, -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관련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청년과 신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