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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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에서 0~5세로 확대. 월 10만 원경기도가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천300여 명(만 0~2세 4천900여 명, 3~5세 4천400여 명) 정도로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 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육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외국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 외국인 아동이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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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했다. 도는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사업 첫해인 2022년 만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21세는 4천564명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에게 지난해에 이어 작은 기회지만 각자 소망하는 일들을 계획해 볼 수 있는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만 19세(2003년생) 총 1천65명에게 총액 3억 6천300만 원을 매칭 지원한 바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에 삽화를 제공한 발달장애인 미술가인 최찬양 작가는 ‘경기도 누림통장’이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통해 꿈도 키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작품명을 ‘사과가 주렁주렁, 내 꿈도 주렁주렁’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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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기기 기업 15곳에 시제품 개발 등 총 8억 원 지원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3년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의료기기 기업 15개 사를 이달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023년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개발 지원사업’은 도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증시험, 시제품 개발, 융합형 전(全)주기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실증시험, 시제품 개발, 혁신 의료기기 융합형 전주기 분야 중 한 개 분야에 들어가는 총비용의 70%를 3,300만 원부터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혹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사업설명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1일까지 전자우편(hykim33@gbsa.or.kr)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요구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개발은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의료 분야의 혁신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바이오센터)은 지난 3년간 경기도 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77곳에 26억 원을 지원해 319억 원의 매출 증대와 180여 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뷰티헬스케어팀(031-8008-5306) 혹은 경기바이오센터 연구기획팀(031-888-68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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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택지 ‘벌떼 입찰’ 건설업체 6곳 적발. 2곳 영업정지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 같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중견 건설업체 등 업체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와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4일까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벌떼 입찰’을 한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의 계열사 2곳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5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다른 적발업체인 시공 능력 순위 100위 내 건설업체 2곳, 순위 밖 건설업체 2곳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경기도에 등록된 건설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중견건설업체 계열사 A사는 공공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해당 계열사가 모기업의 한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드러났다. 같은 업체 계열사인 B사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받은 택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기록이 없이 모기업의 소속 부서 중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됐다. 이에 국토부는 경기도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도는 3월 ‘공공택지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인 A사와 B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했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한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도청 누리집, 유선 031-8008-2580)과 신고센터(도청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 유선 120-단축번호 ‘5’)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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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52개소 추진 중. 올해 4개소 개통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은 52곳이라며 이 가운데 올해 ▲지방도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국지도 오남~수동 ▲지방도 파주 적성~두일 ▲지방도 파주 문산~내포1 등 4곳이 올해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52개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 가운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19개, 보상 또는 설계가 진행 중인 곳이 23개, 설계를 시작하는 곳이 4개, 투자심사를 완료한 곳은 3개, 투자심사를 의뢰한 곳이 3개라고 진척 상황을 설명했다. 23곳 가운데 ▲지방도 남양주 화도~운수 ▲지방도 연천 두일~석장 ▲지방도 안성 고삼~삼죽1 ▲지방도 여주 처리~우만 ▲국지도 양평 양근대교 등 5개소는 올해 착공할 계획이다. 지방도 360호선 양주 연곡~방성 등 4개 구간은 올해 설계를 시작하고 나머지 지방도 325호선 이천 관리~광주 유정 등 3개소는 투자심사를 완료했다. 지방도 310호선 화성 발산~수면 등 3개소는 투자심사를 의뢰해 사업계획을 수립을 앞두고 있다. 52개소의 총사업비는 3조 9천634억 원으로 올해 투입 예산은 1천724억 원이다. 경기도는 열악한 경기 북부 도로 인프라 확장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올해 예산 1천724억 원 가운데 60% 이상인 1천96억 원을 북부지역 국지도·지방도로에 편성했다. 고태호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지방도로는 주민 생활 편의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기반 시설로 예정대로 도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공사 진행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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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로 장기연체자가 됐다면? 경기도에 신용회복 지원하세요경기도가 4월 3일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57명의 도민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민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당장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 도에서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초입금(상환 원리금의 5% 이내)을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진행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연계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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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55건 적발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55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B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C 업소 역시 원산지 표시판에 농어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D 업소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데 낙지, 농어, 도미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로 도민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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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10월 가뭄종합대책 기간 운영. 농업용수 등 대책 마련경기도가 4월부터 10월까지를 가뭄종합대책 기간으로 운영해 농업‧생활용수 부족 등 가뭄 상황을 대비한다. 가뭄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가뭄 위기 경보별 대응 기준에 따라 대책 기간 중 31개 시·군과 연계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대응 기준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약 65% 이하일 경우는 관심 단계 - 상시 감시 ▲55% 이하로 영농기 등 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 용수 부족이 예상될 경우는 주의 단계 - 협조체계 가동 ▲45% 이하는 경계 단계 - 대비계획 점검 ▲45% 이하가 20일 이상 지속돼 가뭄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될 경우는 심각 단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즉각 대응 등 4단계다. 농업용수 대책으로는 영농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강수량‧저수율을 상시 관리하고 가뭄 발생 시 경기도, 시‧군, 농어촌공사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영농기 전까지 양수장과 취입보(하천의 수위가 낮을 때 수위를 높여 물을 쉽게 퍼 올릴 수 있도록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한 보) 등을 신설하거나 보강하기 위해 영농한해 특별대책(14개 시·군 35지구, 49억 9천200만 원)과 지표수 보강개발(2개 시·군 2지구, 16억 7천400 만 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생활용수 대책으로 도와 한강청, 수자원공사, 시·군 간 수도사고 협력 대응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하수 등에 의존하는 용인시 등 8개 시‧군 도서 산간 지역 등 급수 취약 지역에는 도비 32억 원을 지원해 지방상수도 보급사업을 한다. 광주시 등 6개 시‧군에는 도비 165억 원 지원해 127.7㎞ 길이의 관로를 설치하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영조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현재 저수지나 댐 저수율 등 지표는 양호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월별 강수 편차가 심해 세심한 가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라면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뭄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도민들의 영농 준비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자체 분석한 올해 1~3월 도내 강수량은 46.3mm로, 평년 강수량67.1mm 대비 20.8mm 적게 왔다. 도는 4~5월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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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이오센터 연구역량 활용해 산·학·연(병원) 연구지원. 참여기업 모집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경기도 바이오기업 수요기술 산학연(병원) 공동연구 지원사업’에 참가할 4개 사를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2023년 수요기술 산학연(병원)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도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육성과 도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 성장을 이끄는 사업이다. 기업이 제안한 수요기술을 경과원 바이오센터가 보유한 첨단 연구 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가 대상은 신약 개발 또는 바이오 제품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바이오기업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후보 소재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바이오 제품개발 전(全)주기 가운데 기업이 요청한 기술을 경과원 바이오센터와 공동연구기관이 기업과 함께 공동연구 하는 것으로 선정 시 기업당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공동연구기관 대상을 대학 또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대학의 기초연구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임상자료와 의료 연구자원도 활용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수요를 제품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매년 3~4개 사를 지원하면서 제품개발, 매출 증대, 해외시장 진출, 고용 창출 등 지원기업의 발전성과는 물론, 특허출원, 논문게재, 인허가 획득,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원성과로 기술이전 1건, 논문·특허 4건, 시제품 제작 10종의 연구성과는 물론, 판매제품 출시 4종, 해외전시회 참가, 신규고용 15명, 설비·투자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 한태성 도 바이오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의 목적은 도내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의 기술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올해 신설된 바이오산업과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국내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R&D) 혁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및 이지비즈(www.egbiz.or.kr)를 참조하거나, 경기도청 바이오산업과 또는 경과원 바이오센터 소재개발팀(031-888-68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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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연중 접수. 장애 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지원경기도와 도․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언어 및 발달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지원하는 ‘경기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또는 가정양육 영유아다. 장애 영유아는 아니지만, 또래 영유아와는 다른 행동이나 발달 지연을 보이는 영유아(정서 및 사회성, 인지, 행동의 문제, 학교 부적응 등)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장애로 발전할 위험을 예방하고, 지역사회기관 연계 등을 통해 발달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영유아의 발달이나 적응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발달 지원 전문상담원을 1명씩 총 32명을 배치해 발달 지원 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 사업홍보, 모니터링 등 사업을 총괄한다.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발달검사, 상담, 치료 연계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도·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경기도 영유아 2천595명을 대상으로 발달 지연 상담과 전문 치료센터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경기도의 보육 특화 사업인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 발달 지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