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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개발지원단, 과기정통부 ‘선도연구개발지원단’ 선정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해 운영 중인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도연구개발지원단(이하 선도연지단)’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선도연지단은 과기정통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연구개발지원단 중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정책 기획·관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실에서 주관해 수행하고 있는데, 선도연지단 선정에 따라 예산이 2022년도 3억 8천만 원에서 올해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 10억 원으로 늘어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강화할 수 있게 됐다. 선도연지단은 ▲지역 과학기술정책 연구·기획 ▲지역 과학기술 현황 조사·분석 ▲연구개발(R&D)사업 기획 ▲최신정보 발굴 및 제공 ▲대내외 네트워킹 ▲지역혁신 견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발휘해 경제·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전략체계를 갖추도록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는 올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을 강화하고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했는데, 이번 선도연지단 선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기획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가 명실상부 선도적인 지역혁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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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화상병’ 확산방지… 소독관리와 의심신고 당부경기도농업기술원은 2월 배ㆍ사과나무 전정작업(가지치기) 시기를 맞아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관리 준수를 당부했다. 화상병은 배ㆍ사과나무 같은 장미과 식물이 사람, 곤충, 바람, 비, 작업 도구 등에 의해 감염되는 세균병으로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질병과 같이 치료제가 없는 식물 검역 병해충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겨울에는 병원균이 과수나무에서 궤양 형태로 월동하는데 가지치기 작업 중 전정 가위, 톱 같은 도구에 의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철저한 소독과 관심이 필요하다. 화상병 교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전정 가위, 톱 같은 도구에 차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일반 락스는 20배 희석액), 70% 알코올 등을 분무기로 살포하거나 10초 이상 담궈 소독하면 효과적이다. 농장 출입 신발(장화)과 외부용 신발을 구분해 외부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경작자는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과수 병해충 예방 교육에 참석해 화상병 특성, 예방 기술을 이해하고, 농작업 영농일지를 활용해 주요 작업에 대한 사항과 농장 출입자를 기록해야 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역학조사에 도움이 된다. 특히 농장을 상시 예찰해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번 없이 1833-8572(바로처리)로 연락하면 된다. 조금순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겨울철 가지치기는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며 “궤양 제거 시 작업자와 도구의 소독관리와 외부인 출입 통제 등 농장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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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7일 출시. 파주 등에서 운영 실시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입주 초기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 등 버스 운행이 드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타는 수요응답형 버스(DRT)와 최근 유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검색·결제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앱 ‘똑타’를 출시했다. 연말까지 택시와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도 연계를 시도하는 한편 대상 시‧군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7일 수요응답형 버스(DRT),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교통수단의 호출은 물론 예약과 결제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해결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똑타’는 경기도의 통합교통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똑똑하게 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와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현대자동차와 앱 개발을 추진해 이번에 출시됐다. 출시된 ‘똑타’는 우선 수요응답형 버스(DRT) ‘똑버스’ 10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1만 3천여 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똑버스’는 파주 운정에서 지난 2021년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 범위 안에서 도민들의 실시간 호출에 따라 승차지점과 경로를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합승 기반 서비스다. 사용자가 똑타를 통해 호출을 하면 해당 버스가 경로를 변경해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도착한다. 한 번에 최대 5명까지 호출할 수 있고 교통카드를 등록해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도와 공사는 파주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까지 8개 시·군에서 똑버스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는 1개 업체와 연계해 수원 등 15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 외부 앱 다운로드 없이 ‘똑타’로 탑승·결제를 할 수 있다. 향후 외부 연계 업체를 계속해서 확대해 경기도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와 교통공사는 올 하반기 택시를 시작으로 버스,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도 ‘똑타’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똑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똑타’를 검색한 후 내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나 구글 등 계정과 연동해 가입하고 결제용 카드를 등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앱 출시에 따른 이용 후기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통합교통플랫폼(똑타) 구축과 똑버스 운영은 민선 8기 경기도 교통공약이자 기회패키지 핵심 사업”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대중교통 정보를 연계해 도민 체감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똑타 앱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할 수 있도록 플랫폼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춰 똑타 플랫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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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산림휴양시설 38개 소 조성·보완, 숲 가꾸기·조림 8,322ha로 탄소 저감경기도가 유아숲체험원 등 올해 38개소의 산림휴양시설을 조성·보완하고 숲길 375.3km를 정비하는 한편 탄소 저감을 위해 8,322ha 규모의 숲 가꾸기와 탄소순환 조림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1,3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경기도 산림녹지시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탄소제로! 숲을 건강하게! 도민은 행복하게!’라는 비전 아래 ①탄소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육성 ②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③산불·산사태 총력대응 ④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⑤지속 가능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등 총 5개 목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산림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흡수원의 보전과 확충에 노력하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조림 711ha와 숲 가꾸기 7,611ha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의 순환경영을 위해 임도 156.5km를 정비하고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하는 한편 산림 부산물을 활용해 목공교육을 하는 ‘경기숲 나눔목공소’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탄소저장고인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조건축 전문가가 공공기관 등의 목재 건축 시 자문 해주는 ‘경기도 목재건축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의 자연 속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김포·파주·양주·연천에 유아숲체험원 5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33개소를 보완할 예정이다. 경기 남부 도유림 중 한 곳을 선정해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375.3km와 등산로 이정표를 정비할 예정이며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 등 289명을 배치해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산불임차헬기 20대, 산불 감시 및 진화 전문인력 1,800여 명을 시군에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장비·인력을 현대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로 20개 시군에서 산사태 93ha 등 15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올해 우기 전에 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산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방댐 30개소, 계류보전 14km, 산지사방 12ha 등 예방 사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사태 취약지역 2,257개소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56명을 운영해 순찰·점검을 강화한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2015년 정점 이후 감소하던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증가 추세로 바뀜에 따라 피해목 등 7만2,676본을 제거하고 예방 나무주사를 2,291ha에 시행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도와 시군간 방제전략을 공유하고 북부지방산림청과 협업 방제를 강화한다. 생활권에 발생하는 돌발성 산림병해충을 집중 관리하고 나무의사 진단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광릉숲팀’을 신설했으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반딧불 복원사업, 둘레길 및 주차장 정비와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하고 도민의 관심과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한다. 민순기 도 산림녹지과장은 “민선8기 산림녹지정책은 ‘탄소중립’, ‘건강한 산림’, ‘행복한 도민’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기지역 산림에 대한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산불 피해 최소화에 힘써 산불 건당 피해 면적이 전국 최저 수준인 0.47ha를 기록했다(전국 평균 33.48ha). 또 잣 생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가평군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등 6만 36본을 제거하고 참나무시들음병 등 8,942ha를 방제했다. 수원수목원 등 도시생활권에 10개소의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했고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12명의 인력을 배치해 도민에게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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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단체에 최대 700만원 지원. 참여단체 공모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예비)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협력적 활동을 지원하는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오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지원목적에 따라 비영리 스타트업과 기획사업 2개 분야로 공모한다.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사업을 지원하며,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1:1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기획사업 분야’는 지역의 공익확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연구지원, 지역문제 해결, 현안 대응 3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소재의 (예비)공익활동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 등)이며, 단체별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지원 분야별 상이)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2월 중 사업설명회를 3회(경기북부·남부, 비대면)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일정과 세부 내용은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의 사업설명회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8일 오후 6시까지며(단, 기획사업은 23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jdh@gggongik.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심사를 통해 3월 중 선정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070-8820-148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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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중 판매 축산악취저감제 효과 실증시험 실시. 축산농가에 정보 제공 예정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축산악취저감제 3종을 대상으로 효과에 대한 실증시험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가축분뇨 악취 문제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이번 실험은 축산농가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실험은 축산진흥센터내 돈사 내부를 일반 농장 환경과 비슷하게 조성하고 악취측정장치와 악취저감제 분무가 가능한 안개분무시설 장치로 구성된 축산악취저감제 실증시험 장비를 설치했다. 동일 조건의 돈사 4개 구역에 악취센서감지를 통한 악취발생량을 측정해 저감제를 살포하거나 일정시간 분무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악취저감제는 산업용탈취제와 미생물제 두 종류를 사용하였고, 악취저감제 분무 전·후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복합가스의 농도 측정을 통한 저감효과 비교와 암모니아 저감효과 지속력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산업용탈취제와 미생물제의 악취저감제 제품 모두 황화수소와 복합가스의 저감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암모니아 저감효과에 대해서는 산업용탈취제 제품이 미생물제 제품에 비교 우위를 보였으나 저감효과 지속력은 미생물제 제품이 산업용탈취제 제품보다 더 좋은 지속력을 보여줬다. 이강영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악취 문제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친환경 축산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실증시험은 실제 일반 농장과 유사한 조건의 돈사 내에서 측정한 결과인 만큼 악취저감제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6개의 제품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여 실증시험 결과를 협회 등에 제공하고, 축산농가가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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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거래 급감으로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대비 46.6% 감소지난해(2022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전년도(2021년) 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23만 2,729건으로 2021년 43만 5,426건 대비 4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거래량은 8만 4,433건을 기록, 2021년 같은 기간 20만 3,820건보다 58.6% 줄어 부동산 거래량 감소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개별주택은 8,554건이 거래돼 2021년 1만5,735건 대비 45.6% 감소했다. 토지와 오피스텔의 경우도 거래량이 각각 12만 7,604건, 1만 2,138건으로 2021년 19만 7,031건, 1만 8,840건 대비 35.2%, 35.6% 줄었다.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5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으며, 공동주택도 같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가 48억 원에 매매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 거래된 17만 3,02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60%와 53%, 토지는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실거래가격 하락과 ’22년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1년 55% 대비 5%p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은 2021년(54%·4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거래금액별 세부내역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이 58%로 나타나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별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은 57%로 나타났다. 토지의 경우는 3억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이 47%인 반면, 9억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이 55%로 저가 토지일수록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과세뿐만 아니라 60여 개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만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변동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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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방안,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집합건물 관리단 등에 책자로 1천 부 배부할 예정이다. ‘경기건축포털(ggarchimap.gg.go.kr)’과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 누리집에도 파일로 게재해 누구든지 집합건물 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매뉴얼‧가이드를 통해 집합건물의 분쟁 예방과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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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도, 2월 1일부터 신청접수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사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도비 23억 원(시·군비 54억 원)을 확보해 2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 사업 중단에도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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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호 바로잡아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으로, 지가 부서는 상업지역으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다. 경기도가 시·군에 조정 통보를 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이후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23. 4. 28.)에 맞춰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