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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설현장 산재사고 데이터 분석해 안전가이드북 제작 등 정책 반영경기도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사고는 ‘깔림’과 ‘떨어짐’이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사고가 빈번했다는 데이터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시 데이터 분석 사업’ 완료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과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수시 데이터 분석 사업’은 사회이슈와 도정현안에 관한 7가지 주제를 선정해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공개된 과제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 산재사고 현황 분석(건설) ▲천식·아토피·비염에 관한 환경성질환의 현황 분석(환경) ▲효율적 소방력 운용을 위한 재난 유형별 현황 분석(소방) ▲불법 주정차 민원·단속 현황(민원)을 비롯해 지난 10월 중간보고회에서 공개한 ▲기후변화 작물 재배치를 위한 농업기상 분석(농업)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장비 운영 분석(화재) ▲관광테마골목 등 주요 관광지 선정 전후 효과분석(관광) 등 7건이다.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 산재사고 현황 분석’이란 주제로 진행된 건설안전 분야 데이터 분석사업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건설사고 2,420건을 대상으로 사고종류(추락·전도·끼임·물체낙하 등), 사고객체(가시설·자재·공구·기계 등 사고를 일으킨 물건), 시설유형, 공사비 구간, 사고발생시간, 연령별 특성을 항목별로 분류해 사고의 주된 원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끼임 사고는 2020년도 60건에서 2022년 95건으로 58.3% 늘었고, 사고 객체별로는 건설자재가 같은 기간 88건에서 158건으로 79.5% 증가해 이 부분에 대한 공사장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사고 발생은 50대 이상에서 2,370명으로 전체(3,656명)의 약 65%를 차지해 고령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사고재해자 중 사망자 비율인 사망률은 깔림 사고(28.6%)와 떨어짐 사고(16.9%)에서 높았으며, 사고 객체가 건설기계(17.6%)나 시설물(16.7%)인 경우, 공사 시작 후 6개월 미만(12.3%)의 연 면적 1만㎡ 이하 소규모 작업 현장(11.9%)에서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도는 이번 분석 결과를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에 담아 건설 현장에 안내하는 동시에 시기별·공정별 등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도 현장점검 계획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도 환경성질환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 3년간 환경성질환은 알러지 비염이 전제 7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아토피피부염은 증가하는 반면 천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어린이 환경성질환 진료비율(45%)이 청소년(18%), 성인(1%), 노인(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효율적 소방력 운용을 위한 재난 유형별 현황 데이터 분석’에서는 경기도의 35개 소방서 및 192개 안전센터의 화재·구조·구급 출동현황을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방력 재배치와 향후 ‘경기도 중장기 소방력 보강계획’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다.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포천시 대상 ‘불법주정차 데이터 분석’은 불법 주정차 다발 지역의 시간대와 주변 공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수원시의 경우 24개소의 불법 주정차 다발 지역을 선정해 단속 현황를 시간대별로 분류했으며, 주변 환경을 고려해 주차시설 등의 공간개선을 제안했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데이터 분석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2023년에도 경기도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저변을 확대해 과학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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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입주자 등에 공개해야”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특정인만 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이번 도의 건의안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회계비리(관리비 횡령 등)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손해배상 보증 가입여부를 입주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입주자 등의 알권리 충족 및 회계비리 피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함께 확인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9~10월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추첨 도입 ▲전국 일원화된 전자문서 시스템 마련 등 제도개선안 2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추첨으로 선정할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자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공동주택 전자입찰시스템(K-APT 등)에 전자추첨 기능을 추가하고, 전자추첨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추첨 방식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수 관계자만이 참석해 비공개 추첨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전자결재가 가능한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중앙 차원에서 마련해 전국 일원화된 시스템을 도입하자고도 했다. 이는 지자체별 유사 시스템을 중복 개발해 운영할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반면, 전국 동일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사용자 편의와 시스템 보급률이 향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회계비리 발생 시 그 피해가 입주자 등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이번 손해배상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 및 관리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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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프랑스 혁신기술기업 유치 위해 현지기업과 온라인 투자상담회 열어경기도는 7~8일 이틀간 프랑스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현지 기업과 온라인 투자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회에는 이민우 경기도 투자진흥과장, 윤성운 한불상공회의소 대표, 프랑스 남동부,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그로노블에 위치한 반도체 관련 기업 A사 대표, 파리의 첨단제조업체 B사 최고재무책임자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프랑스 현지 개별 기업과는 온라인으로 연결해 경기도 투자지원 서비스와 유럽 기업의 도내 투자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해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의 혁신기술 집적지(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유럽 국가 중 대한 투자 규모로는 세 번째 규모인 프랑스에 대해서는 혁신기업 직접지인 그르노블 클러스터(Présences Grenoble)와 한불상공회의소 회원사(Corée affaires Express) 대상으로 잡지와 웹, 뉴스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기도 투자환경을 홍보했다. 홍보 이후, 파리지역 스테이션F, 에꼴42로 육성된 혁신 기술기업과 그르노블 클러스터 대상 50여개 사와 아시아 시장 진출 유력기업 5개 사를 발굴하고 상담으로 이끌었다. 이번 상담을 계기로 도는 내년에 프랑스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외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과 협력 가능한 도내 혁신기업을 발굴해 경기도 투자유치역량강화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프랑스는 경기도의 주요 투자국가로 핵심 첨단산업과 가치사슬(밸류체인)의 연결성이 높다”며 “경기도는 투자부터 안착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성운 한불상공회의소 대표는 “경기도는 프랑스기업들이 관심가질 만한 풍부한 특성을 가진 지역이며, 이번 온라인 투자상담회를 통해 경기도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불상공회의소는 1986년에 설립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중 세 번째 규모로 45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125개 상공회의소 3만 3천여 기업 연결망을 가졌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및 첨단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직접지와 기업 협력 활동을 지원하며 프랑스기업의 한국진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일 북미․유럽지역 주한상공회의소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투자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한불상공회의소 회장도 프랑스 기업들에게 경기도를 홍보하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한불상공회의소의 지원으로 도와 프랑스 기업 간 협력이 더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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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클라우드 산업발전 유공 과기부장관 표창 수상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여하는 ‘2022년 클라우드 산업발전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8일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2022’에서 진행됐다. 재단은 선도적으로 재단 업무에 민간클라우드를 적극 도입, 확대 적용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클라우드란 가상화 서버에 프로그램을 내장해 정보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 통합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러한 정부 시책 및 기술 최신경향에 따라 2017년 민간클라우드를 신규 도입했다. 이후 재단 대민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IaaS)로 100% 전환하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도입해 재단 내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확장해 운영하고 있다. 재단이 제공하는 주요 대민서비스인 잡아바(Jobaba),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어플라이), 꿈날개 등 최대 15개 정보화 사업에 대해 클라우드 통합관리로 정보화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화 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높였으며, 365일 24시간 보안관제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기업 연계형과 기관 협력형 클라우드 산업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를 지원해 클라우드 분야 인력 수요 불균형 해소에 기여했다. 교육 진행 후 체험형 직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일경험 제공 프로그램, 전문 자격 취득 지원 등을 통해 클라우드 전문가와 개발자를 양성해 왔다. 채이배 대표이사는 “재단은 사내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행정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안정성 향상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을 확대해 도민들이 재단의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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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2년 유망중소기업 206개 사 선정. 9일 인증서 수여식경기도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206개사를 ‘2022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증 브랜드 확산을 통해 기업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995년부터 실시한 경기도 대표 인증이다. 올해 인증에는 총 760개 사가 신청해 3.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심사를 거쳐 ▲새싹기업(스타트업) 분야 10개 사 ▲최초인증 분야 156개 사 ▲재인증 분야 40개 사 등 총 206개 사를 선정했다. 신규인증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재인증 기간은 2025년까지 3년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현판과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며 인증 기간동안 ▲유망중소기업 인증 로고(BI)를 활용한 포장재, 업무수첩,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지원 500만 원 ▲경기도 정책자금 심사 및 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총 8개 기관 55종의 혜택이 부여된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13)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031-259-628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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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통상촉진단 1,334만 달러 수출상담 실적 달성동남아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떠난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통상촉진단(이하 FTA통촉단)’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 1,334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FTA통촉단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간 베트남 호치민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수출 종합 상담회를 진행해 총 105건, 1,334만 달러의 비즈니스 상담을 벌였다. 상담을 통한 수출 예상 추진계약은 603만 달러(한화 약 80억 원 상당) 규모다. 이번 FTA통촉단에는 의료기기, 화장품 등 도내 다양한 품목의 유망 중소기업 12개 사가 참여했다. 도는 현지 우수 민간네트워크 사와 협력해 현지 구매자(바이어) 연결과 상담장, 통역원,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무료 컨설팅을 통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지원 등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현지 파견 상담회는 제품을 체험하고 설명하는 대면 상담회의 장점을 살려 현지 구매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베트남에서 52건·759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과 52건·304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말레이시아에서 53건·575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과 47건·299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각각 거뒀다. 참가 기업들은 대외 통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통상촉진단 사업을 통해 처음 아세안 시장에 문을 두드리게 된 경기도 소재 A사는 구매자와 상담시 가격 협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한 인증수출자 무료 취득지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20% 관세 혜택을 적극 활용해 수출 계약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장품 전문업체인 B사는 베트남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현지 화장품 전문 유통 구매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B사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현지 시장 반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구매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수출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경기 위축 등 전례 없는 대외 악재로 경기도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에도 경기도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수출 지원으로 경기도 수출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경기FTA센터(031-8064-13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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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확대‥132억 투자해 사방댐 30개 조성 등 추진경기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년 총 13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시 큰 나뭇가지나 돌덩이가 빗물로 인해 하부로 쓸려 내려와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황폐지를 녹화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 사방사업 사업비는 총 132억 원으로, 이는 2022년도 사방사업 예산 78억 원보다 약 69% 확대된 규모다. 사업 대상지로 도내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용인시, 양평군 등 총 20개 시군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에 효과가 큰 사방댐 30개소를 조성하고, 계류보전사업 14㎞, 산지사방 12ha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조성된 사방시설물 중 422개소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추진, 안전 우려 시설은 준설 및 보수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방시설이 재해예방 기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2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산사태 피해가 다수 발생한 만큼, 사방사업 예산과 사업량을 대폭 증액 확보했다”라며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집중 추진, 산림재해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용인시 등 18개 시군에 총 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26개소, 계류보전 8km, 사방댐 준설 21개소 등의 사방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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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2천827호 공급 기대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주시 역동에서 추진한다. 역동구역은 광주시 역동 141-6번지 일원이며 11만 1천㎡ 규모에 주택 2천9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주 역동구역(역동 141-6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22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존 1천51세대 규모이던 광주 역동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천827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도는 해당 지역의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22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6·7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 ▲광주 역동(이상 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등 7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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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무형문화재 68개 종목을 한자리에…경기도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성남아트리움에서 경기도무형문화재 68개 종목을 대중에 공개하는 ‘2022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를 개최한다. ‘천년의 인고, 인간문화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999년 시작돼 올해 24회째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성남시와 (사)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가 주관한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총 68개 종목 중 사기장(청화백자), 방자유기장 등 기능 분야 40개 종목의 장인들이 제작한 작품 130여 점 전시와 경기소리(휘몰이잡기), 시흥군자봉성황제 등 예능 분야 28개 종목의 전통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참석자 누구나 무료로 공개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행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이해하고 전통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행사”라며 “경기도 전통문화의 깊이를 느끼고 천년의 자랑으로 숭고한 맥을 이어온 경기문화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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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제도를 두는 목적은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이 명백하다”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계약자 본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