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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올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원년, 북부 산업전략지도 구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를 경기북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경기북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제반 준비, 비전 만들기, 전략 만들기, 주민들 의견 수렴, 특별법 관련된 여러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북도자치도를 만들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 “경기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며 “경기북도는 360만 인적 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환경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곳이다. 북도를 자치도로 만들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도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경기북도에 산업 전략 지도를 만들려고 한다. 시군별로 가장 최적화된 산업과 방향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우리 주민들과 함께 발전시키는 청사진을 만들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첨단 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케이(K) 콘텐츠라든지 디지털 혁신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북부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올해 경기도정을 이끌겠다는 뜻을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지사가 북부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김동연 지사는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여러 가지 국제상황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다”면서 “경기도부터 제대로 된 경제와 사회정책을 함께 펴겠다”고 자신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제정책으로 “기업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겠다”면서 “이미 경기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이끌고 갈 산업들을 조직으로 만들었다.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과, AI빅데이터과, 첨단모빌리티과, 디지털혁신과 등으로 어떤 산업이 됐던 해당되는 과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를 풀기 위해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먼저 고통과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한 포용과 상생, 공동체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사회정책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저는 역동성을 더 많은 기회라고 표현을 하고, 기회공동체를 더 고른 기회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큰 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를 마친 김 지사는 인근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 10여 분 정도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는 최근수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김민철․오영환 최영희 국회의원,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이영봉․최병선․오석규․ 도의원, 경기북부지역 기업인 등 200여 명의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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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비용. 고객에게 고지해야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사전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단,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또,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나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 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도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 349개 동물병원에 대해 지난 3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사항 시행을 시군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법률개정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병원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여부 등도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겠다.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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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 142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부적정한 취득세 감면분 등 584억 추징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 원(76.2%) ▲지방소득세 47억 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 원(8.7%) 등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 신고 376억 원(70.1%) ▲무신고 92억 원(17.2%) ▲감면 부적정 64억 원(12.0%) 등이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면서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 원이 추징됐다.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07억 원이 추징됐다. C법인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과의 출자자 구성, 자금 차입 관계 등에서 사업의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감면을 받아 취득세 44억 원이 추징됐고, D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수영장·웨딩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감면받은 취득세 20억 원이 추징됐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52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49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 사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은 17개 법인으로부터 42억 원을 추징했으며,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14개 법인으로부터 7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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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박물관, 문체부 주최 ‘2022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우수기관 선정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이 올해 ‘2022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재단은 2019년부터 4년 연속 선정돼 인류 문화유산인 도자와 역사·문화·사회·예술 등을 접목한 인문학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박물관 도자문화 강좌–빛나는 우리문화유산’을 주제로 ‘깊이 있는 우리도자 이야기’, ‘도자로 보는 세계사’, ‘방방곡곡 문화유산 탐방’, ‘어린이 문화유산 탐험대’ 등 어린이, 성인 대상 4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선사시대 한반도의 토기문화’, ‘차 문화의 유행과 고려청자’ 등 온라인 강의와 더불어 현장 전문가의 강의가 더해진 경복궁, 화암사지, 전곡선사박물관 등 현장답사 교육으로 진행됐다. 총 34회를 운영, 2,592명이 참여하는 등 도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우리 도자문화의 소중함을 알렸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도자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문화적 자긍심을 키워주고, 성인의 경우 밀도 있는 다회차 프로그램을 구성해 인문학적 경험이 심화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강좌 수료 후 박물관이나 유적 등에서 전시해설 및 문화유산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로 경기도자박물관은 지난 1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국박물관협회 본사업 워크숍 및 시상식에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사업 방향성에 부합하는 인문학적 교육 및 사회 가치구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이 도민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도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 증진, 나아가 도자문화예술의 향유와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인류 문화유산인 도자를 기반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도민 문화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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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군부대 주변 지역에 48억 6천만 원 투입해 도로 개선·상수도 보급 등 지원경기도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에 48억6천만 원을 투자해 마을회관 신축, 도로 개선 등 ‘2023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가안보때문에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손해를 입은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군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발전을 목표로 한다. 도는 2023년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비 총 48억 6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2018년 13억 원, 2019년도 20억 원, 2020~2022년 32억 원이었다. 도는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김포·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6개 시군 24개소, 지원예산 35억 원을 1차 선정했다. 내년 상반기 추가 사업 공모를 통해 잔여 사업비 지원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 지원 대상을 보면 ▲김포에는 월곶면 군하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갈산리 도로 개선 등 6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 ▲파주에는 광탄면 용미4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법원읍 웅담리 배수로 정비 등 총 5개 사업에 1억 6,300만 원 ▲양주에는 신암골 군부대 주변 상수도 보급, 매곡리 생태연못 쉼터 조성 등 5개 사업에 3억 7천여만 원의 도비를 각각 투입한다. ▲포천에는 창수면 시도7호선 인도보수 및 가로등 설치, 회현면 국군포천병원 인근 보도설치 등 4개 사업에 6억 4,400여만 원 ▲동두천에는 걸산동 임도개선사업,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시편의시설 개선사업에 1억 5천만 원 ▲연천에는 진상리 등 군사시설물 철거, 태풍전망대 개선사업에 2억 원의 도비가 들어간다. 특히 내년에는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를 실시하고, 소음 피해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주민을 위한 건강보건프로그램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치권 군관협력담당관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군 시설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민군상생의 밑거름이 되어 발전지역으로 체질전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비무장지대(DMZ)와 600여 곳의 군부대가 있고, 경기북부 면적의 42.7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특히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은 부대 주둔이나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교통불편 등의 피해를 겪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 등에 제한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도는 그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을 위해 2017년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2018년부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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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우리동네 안전지대 등 도민 치안시책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생활 안전시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해 도민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보다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도민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공모를 통해 ▲우리동네 안전지대(Safety Zone) 구축 사업 ▲스토킹 피해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사업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5억 원을 확보했다. 우리동네 안전지대(Safety Zone) 구축 사업은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많은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방범용 LED 안내판, 비상벨, 안심등, 안심거울 등을 설치해 체감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사업은 112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필요 시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 확인, 배회자 감지 및 알림, 녹화영상 자동 저장 등이 가능하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경기북부경찰청 내 센터를 구축해 112 신고로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시 입원 가능 병원을 확인해 연계하는 사업이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정신질환자 및 주변 보호와 치안공백 해소가 기대된다. 한편 지난 16일 경기도 2023년 예산안이 도의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예산액 대비 25% 증가한 135억 원을 2023년 교통․생활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등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으로 확보했다. 신현기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과 2023년 예산확보 성과로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마다 필요한 치안서비스가 무엇인지 항상 귀담아 듣고, 도민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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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 착수. 3기 신도시 광역철도 3개 노선 모두 본궤도경기도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20일 자로 착수한다. 경기도는 송파하남선이 착수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착수한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과 더불어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3개 노선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하남시 감일지구와 교산지구를 지나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2.0㎞, 총사업비 1조 5천401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교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서울 지하철 5·8·9호선,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과 연계해 수도권 동부지역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보다 정밀한 타당성 평가와 하남 교산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교통권역의 특성 및 장래수요, 연계 수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최적의 대안 노선 선정과 건설·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관할 시,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주민과 이용자 중심의 최적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2024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입주 초기에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도의 적기 개통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기본계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하남선 외 3기 신도시 주요 광역철도 사업 내용을 보면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기점으로 창릉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를 총사업비 1조 4천100억 원을 들여 건설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서울 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027년 개통)의 연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 1천32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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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2년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 지급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 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482만 원) ▲불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5건/7,936만 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277만 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1건/210만 원) 등이다. 지난 12월 2일 열린 2022년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영유아보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1,222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도는 골프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2차례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장에서는 카트를 세척하고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해 재처리 하지 않고 우수관에 직접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현장관리인을 고발 조치하고 골프장 카트 세차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명했다. 또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도 포상금 152만 원을 지급한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의 하원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연장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퇴소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미출석아동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원장에게는 과징금 255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20만 2,900원은 환수됐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오염행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포상금을 기존 기준액 대비 2배로 상향 지급 결정했다. 이밖에 ▲건설업 면허대여 및 불법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제보(2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제보(4건) 등 공익제보 6건에 대해 포상금 570만 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12명의 유공자에 대한 공적 심의도 했다. 적극적인 공익제보로 공익침해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2명과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한 도·시·군 공무원 7명, 법률상담 및 제보자 보호에 적극 노력한 경기도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3명을 유공자로 선정하고 올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라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제보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더 상향해 지급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각 신고 분야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올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대한 사례집을 우선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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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결핵퇴치기금 마련 위한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도청에서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로부터 결핵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집이 너무 어려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폐결핵을 앓았다. 가난의 증표 비슷한 거였고, 완치됐는데 지금도 엑스레이(X-ray)를 찍으면 폐결핵 흔적이 나온다”라며 “결핵 환자 지원 홍보활동을 할 때 ‘도지사도 젊었을 때 폐결핵 환자였다더라’ 얘기를 해주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많은 분들이 결핵은 없어진 병으로 아는데 부총리를 할 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유병률이 높아 깜짝 놀랐다”면서 “도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씰을 통한) 기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는 대한결핵협회 최종현 사무총장, 박장호 경기도지부 본부장이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된 크리스마스 씰 주제는 ‘꿈을 향해! 세계를 향해! 손흥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로,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담아 제작됐다.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는 내년 2월 말까지 2억 9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크리스마스 씰 판매를 실시한다. 모금액은 결핵환자발견사업, 대국민 홍보사업, 결핵환자 및 학생행복나눔지원사업 등으로 전액 사용된다. 크리스마스 씰은 크리스마스 기부 스토어(loveseal.knta.or.kr)에서 온라인 구매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다. 가격은 세트 하나(10장)에 3천 원이고, 같이 판매하는 열쇠고리는 하나당 5천 원이다. 한편, 결핵 환자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발생률은 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로 매년 2만여 명의 결핵환자가 신규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전국 결핵 등록관리환자는 2만 2천900여 명이며, 이중 경기도민은 5천1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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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행정1부지사, “공공부문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해야”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3일 재정집행 시·군 점검회의를 열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4분기 소비·투자분야에서 4조 3,898억 원의 재정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는 4분기 집행가능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소비·투자 분야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다”며 “특히 경기도가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각 시․군에서는 재정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투자 분야 사업들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4분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 목표액은 총 4조 3,898억 원으로 도 4,931억 원, 시·군 3조 8,967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목표액 26조 6천억 원 중 경기도는 16.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회의를 통해 추가 집행 가능 사업을 새로 발굴하고, 시설공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기성금과 선금을 확대 집행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등 시·군이 겪고 있는 예산집행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이런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집행이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정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본청과 시․군 재정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등 소비·투자 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소비‧투자 분야 예산 16조 1,702억 원을 집행해 목표 15조 3,265억 원을 8,437억 원 초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평가결과 경기도를 포함해 양평군, 양주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하남시, 파주시 7개 시․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총 8억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