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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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리더! 이철재 경북 이통장연합회장 대통령 표창 수상경북도는 이철재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해 지난 8일 경북도청 접견실에서 표창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유공’은 지방자치 발전에 공로가 많은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전체 116명 중에서 경북도는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 1개의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철재 회장은 2016년 고향인 청도군 각남면 옥산1리 이장을 맡아 일선 행정의 보조자로서의 활동할 뿐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의 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각남면민 가을 음악회를 기획하고 개최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 2021년부터는 경북 이통장연합회장 및 전국 이통장연합중앙회 수석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경북 이통장연합회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도내 22개 시군 이통장의 역량을 결집해 이통장 본연의 역할인 행정의 실핏줄을 활성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철재 회장은 “이 상은 경상북도 7,905명의 이․통장을 대표하여 받은 상으로 생각하고, 이통장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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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임준범 선수, 한국 신기록 4개 경신 MVP 영광!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회장 이철우) 소속 임준범(24세, 시각장애) 선수가 11월 8일 막을 내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육상 4개 종목에 출전하여 전 종목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기염을 토하며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었다. 전남 목포 일원에서 개최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800m(2:11.19) 한국신기록을 시작으로 1,500m(4:32.45),5,000m(17:19.88), 10km 마라톤(35:54.00)까지 4개 종목신기록을 세우며 대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특히 5,000m에서는 2019년 전국체전에서 자신이 세운 신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임준범 선수는 지난 2022년 대회에서도 4관왕을 차지한 장애인 육상의 레전드로 손꼽힌다. 이번 대회에서 경상북도는 메달 134개(금 52, 은 43, 동 39)를 획득하며 실업팀을 중심으로 한국신기록과 대회신기록, 대회 다관왕을 배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회 ‘도전상’을 수상, 참가한 선수 전체에게 커다란 선물을 안겨 주었다. 이날 폐회식에 참가한 이성호 경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결과는 대회를 위해 그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장애인 육상실업팀이 갈고 닦은 결과의 산물”이라면서 “앞으로도 실업팀 선수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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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출향인, 고향사랑 농산물 직거래 장터 열어!경북도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대구 두류정수사업소에서 ‘2023 경상북도 고향사랑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재대구경북도민회가 주관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최고의 우수 농산물 산지인 경북과 대규모 소비지인 대구를 연결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화합 한마당 행사로 열린다. 출향인들의 고향에 대한 정을 되새기고 대구·경북의 화합을 위해 올해 5회째 개최하고 있다. 행사장 내 마련된 40여 개 부스에서는 각종 제철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 체험 및 갓 버무린 김치를 현장에서 판매한다. 농산물 경매 이벤트, 트로트 가수 축하공연, 고향 사랑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준비했다. 최병일 (사)재대구경북도민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도민회 향우회원 한명 한명이 지역 농특산물 홍보대사로 역할을 다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고향 사랑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개막식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정성껏 재배한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라며, “농산물을 통해 고향 사랑을 느끼고 시도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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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 모범기업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새마을사업 함께 한다경상북도는 11월 8일 경북도청 안민관 K-창에서 아진산업(주)과 새마을재단과 함께 중앙아프리카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경북도는 아진산업과 함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과 더불어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의 성공비법을 새마을재단을 통해 전수하고자 한다. 경북도는 지난 18년의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성과를 이제 마을을 넘어 국가변혁 프로젝트를 위한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지 정부 최고위 인사들과 협력관계 강화, 일부 지역에 국한한 시범사업을 넘어서 국가 전체를 개조하는 새마을 거버넌스 국가 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코트디부아르 총리, 스리랑카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등 국가지도자들이 잇달아 경상북도를 방문하고 사업 확장을 요청하는 것은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이 국가변혁을 위한 새마을 ODA 모델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우라늄, 원유, 금, 다이아몬드와 같은 천연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 80%의 세계 최빈국이다. 국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1인당 GDP는 511.5달러로 여전히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포스탱-아르크앙즈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지난해 경상북도 방문과 올해 9월에 열린 한국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경험이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한국 발전의 토대가 된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는 그간 새마을 시범마을사업을 통해 풀뿌리 사업을 진행했고, 이제 개발도상국 정부의 개발 정책으로 새마을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여 국가적 확산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는 지방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지방외교 실현을 위함이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경북형 새마을 ODA를 지향하는 바다. 한편, 아진산업(주)은 1978년 설립된 지역 중견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차량 및 생필품 등을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중앙아프리카의 전략시범사업인 쌀 생산량 증대뿐만 아니라 농업 기자재 지원,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글로벌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개를 위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한 사업을 시행하는 새마을재단은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살려 새로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이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 모범기업이 글로벌 ODA 사업에 힘을 보태주시니 감사하다”면서 “새마을재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완성도를 높이고 기업, NGO, 대학, 연구기관들과 함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하고, ODA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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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3년도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경북도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경상북도 출자출연·보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기관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8.78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평가하는 경북개발공사 및 2023년도 통합기관은 제외 이는 전년도 평균점수 8.70점보다 0.08점 상승한 수치로, 2021년 청렴도 평가를 도입한 이래 종합청렴도 점수가 계속적으로 상승(’21년 8.42점 → ’22년 8.70점 → ’23년 8.78점)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도는 2021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 기관별 청렴 수준을 파악하고 부패 유발 요인을 진단·개선하고자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종합청렴도는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및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체감도’, 기관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체감도’, 각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를 각각 평가한 뒤 합산한 종합 점수에 따라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전체 기관의 외부체감도 평균이 9.64점으로 나타나 전년 9.53점 대비 0.11점 상승해 도민 접점의 기관 청렴도는 높게 평가됐다. 반면 기관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는 7.73점으로 전년 8.06점 대비 0.3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청렴노력도 평가는 8.46점으로 전년 7.89점 대비 0.57점 상승하였고 ’21년(6.36점)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각 기관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 방지 시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등급별로는 2등급이 10개, 3등급 10개, 4등급이 4개, 5등급이 2개 기관으로 대부분이 평균 점수와의 편차가 근소한 차이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결과를 보면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2등급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북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행복재단,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차지했다. 특히, 경북연구원은 내부체감도(1등급)와 청렴노력도(2등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5등급에서 3단계나 도약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어서 3등급은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새마을재단,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독도재단, 경북문화재단,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가 차지했다. 4등급은 경상북도체육회, 환동해산업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안동의료원으로 나타났고, 최하위인 5등급에는 포항의료원과 김천의료원 2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경북도는 청렴도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부서에도 통보해 청렴도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지방의료원 성과평가에도 반영하여 기관별 청렴도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한다.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은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의 청렴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 대책 추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각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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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반기 신규지정 문화재 지정서 교부경북도는 8일 2023년 하반기 신규로 지정된 문화재 15건에 대한 지정서를 문화재 소유자에게 직접 전달하며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 15건 중 도지정 유형문화재는 총 7건으로 고령 벽송정 유계안, 경주 백운암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경주 백운암 소장 묘법연화경, 안동 대원사 소장 현왕도, 안동 석탑사 아미타여래회도, 문경 김룡사 사천왕도, 탁영 김일손 문중 소장 고문서이다. 무형문화재로는 경주 숭덕전 제례를 지정하고 (사)신라오릉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지정했다. 또한 기념물로 안동 임호서당, 민속문화재로 영덕 동애고택이 지정되었으며, 청도 풍각제일교회 소장자료가 최초로 도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문화재자료는 총 4건으로 안동 석탑사 산신도, 영천 아계서사, 봉화 애죽헌, 영양 조영걸가옥이다. 이번 문화재 지정으로 경상북도는 총 2,254건(국가지정 762, 국가등록 66, 도지정 841, 도등록 1, 문화재자료 584)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다.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고령 벽송정 유계안’은 16세기 초 고령 지역의 유림들이 벽송정이라는 정자를 중심으로 모여 계를 형성하고 현재까지 유지하며 작성한 문헌자료로서 일괄로 남아 있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기념물 ‘안동 임호서당’은 1853년 안동 유림과 후손들이 운천 김용을 기리고자 건립했으며, 강당은 협동학교 교사로 사용하던 백하구려(도기념물)의 사랑채를 1921년 옮겨 온 것으로 유교사상과 개화사상의 접목이라는 의미와 함께 서당 교육과 근대 교육의 결합과 변화를 볼 수 있어 가치가 있다. 무형문화재 ‘경주 숭덕전 제례’는 경주 숭덕전에서 봉행하는 박혁거세를 기리는 제례이며, (사)신라오릉보존회는 제물 목록과 준비과정, 홀기, 축문 등 제례 봉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기록화하는 등 전통을 지키며 제례 문화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애써오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조가 물려주신 문화유산을 지켜오신 문화재 소유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16건 중 6건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서 앞으로도 우수한 문화재를 발굴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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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기관표창 수상경북도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2023 K-GLOBAL CLUSTER with COMEUP’에서 지난 8월 3일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우수’ 특구로 선정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기관표창(1점)*과 유공자표창(2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기관표창 : 경북도청 ** 유공자표창 : 박성근 경북TP 스마트그린물류지원센터장, 이종석 경북TP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선임연구원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 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네 번째로 이루어진 법정 평가다. 우수특구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관표창과 유공자표창을 수여하며 2024년 예산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한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전국 최초 4년 연속(‘20~‘23)으로 우수 특구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 중국 CNGR(세계1위 전구체 기업)로부터 투자 1조원을 유치한 점, 70억 원 이상의 정책 연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환경부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 사업(26억원),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35억원) 등 76.6억원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의 경우 `21.8월 특구로 지정되어 올해 첫 운영성과평가 대상임에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남은 특구 운영에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22년 실증 시작 후 1년 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삼륜 전기자전거 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2023 K-GLOBAL CLUSTER with COMEUP’에는 모두 75개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관련 홍보부스를 설치했다. 3층은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생명공학건강(바이오헬스), 미래에너지 4개의 주제관에 42개의 규제자유특구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혁신 성과를 전시하였으며, 1층에 설치된 첨단생명공학(바이오)와 코스메틱관에는 33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이중 경북에서는 4곳의 규제자유특구 홍보부스를 설치했다.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전기차 배터리팩(오픈형), 하이브리드 배터리팩, 배터리셀 및 기타 부품, 안동의 ‘산업용 헴프 특구’는 Hemp, CBD 활용 의약품 모형, 김천의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경산의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초소형 전기차와 유‧무선 충전기를 전시해 참관객들에게 신산업 분야의 정보 제공 및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최다 보유 지자체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 집중 현상, 저성장 양극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이 처한 당면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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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3년 노인복지시설 직원 서비스경쟁력 향상 교육 실시경북도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도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노인복지시설 직원 서비스경쟁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23회를 맞이한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경상북도노인복지시설협회가 주관하고 114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인복지시설 직원의 전문적인 업무 능력 향상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유공자 표창 △직원 힐링 특강 △우수사례 발표 △위험 관리 전문교육 △화합 한마당 등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경상북도지사상 10명, 경상북도의회의장상 5명,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상 5명, 경북노인복지시설협회장상 10명 등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증진에 기여한 종사자 총 30명에게 수여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 종사자들이 ‘서비스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위험관리 교육 및 케어실무 리스크 관리 특강’을 통해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교육이 경상북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시설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북도는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 노인복지시설 개선과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 경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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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규제현안, 범정부 프로젝트 채택! 투자 활력 회복 기대경상북도가 그동안 정부에 꾸준히 개선을 요청했던 규제개선 과제들이 범정부 과제로 채택되어 지역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❶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❷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을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❸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이 포함되었다. 경북도는 지난 9월부터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 현안들을 조사해 기획재정부로 제출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번 지원 방안에 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영천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는 2009년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설치지역으로 영천시가 최종 선정되었고 현재 1단계 경마시설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선정심사 당시 유치 조건으로 제시했던 경마공원 수익에 징수하는 레저세를 개장 후 30년간 50% 감면하겠다는 조건이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 제한 규정에 걸려 2단계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 등 인구감소지역의 역점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액 총량에 더해 추가 인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로 인해 마사회의 3,507억 원에 달하는 경마‧공원시설 투자의 정상 추진과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행안부 고시) 개정 :(現)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을 위한 지방세 감면→ (改)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하여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 변경은 지난 7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고, 이차전지 기업들이 투자를 계획 중이나 산단 내 일부 부지의 경우 업종 제한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입주가 제한된 상황이었다. 그간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지속했고,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대통령께 건의하기도 한 사항이다. 정부는 블루밸리 산단 내 이차전지공장이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의 우선심사와 보완 의견 최소화를 통해 신속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특화단지 범정부 지원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국내 최초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만큼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예타면제와 연계 도로망의 신속 추진도 포함되었다. 2030년 준공 및 개항을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접근도로 등은 예타면제와 국가도로철도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신속 추진방침도 재확인했다. * 중앙고속도로확장(읍내JC~군위JC), 고속도로 신설(경부선 북구미IC~중앙선 군위 JC),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정부는 30년까지 2조 6천억원의 투자효과와 60년 여객 1,226만명(국제 906만명, 국내 320만명), 화물21.8만톤 운송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서도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경북도는 지난 9월부터 30여 건에 달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중앙정부에 제안했고, 입법과제들은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입법 과제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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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규제 풀어 영천경마공원 2단계 투자 확대정부의 규제완화로 영천 경마공원 시설투자가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 한 가운데 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영천에 추진하는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건설사업은 1단계 경마시설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제한에 묶여 향후 경마장 운영 시 레저세 감면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동안 2단계 공원시설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됐다. 지방세 감면액 총량 규제로 인해 당초 예상 대비 경마경기 수 제한과 사업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북도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를 지속해 왔고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에 더해 추가 인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행안부 고시) 개정 :(現)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을 위한 지방세 감면→ (改)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하여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 이로 인해 마사회의 3,057억 원에 달하는 경마공원시설 투자의 정상 추진과 경마경기 수 확대로 인해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영천의 경마공원사업은 2009년에 시작되었지만 부침을 겪다가 작년 9월 드디어 첫 삽을 뜬 영천시의 역점사업이며, 경북도와 정부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한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지방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제를 찾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