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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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부채로 삶의 벼랑 끝에 있다면 경기도가 도와드립니다”#. 식당 경영 중 사업실패로 2000년 약 6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A씨는 그 이듬해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공사 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 20년간 빚을 갚지 못했고, 대부업체의 채무독촉을 받자 경기금융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서 종합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2022년 7월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추가 복지 연계를 통해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 #. 2022년 2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무기력,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당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과 대출로 받은 생계비마저 보이스피싱 업체에 6차례에 걸쳐 약 8천만 원을 편취당했다. 치료 약 부작용과 대출 추심전화로 인해 감정 기복과 정서불안에 시달리던 B씨는 최근 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2023년 1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해 추심 압박에서 해방됐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천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그 뒤를 이었다. 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74.04%는 월세와 임대주택 등 월세가구다. 나머지 23.9%는 친족, 지인 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빚 문제 해결 외에도 주거지원 등 주거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492명 중 개인파산 면책 신청 당시 직업 상황과 관련, 무직으로 응답한 비율이 81.9%, 단순 노무가 13.6%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50대 이상이 85.4%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6%에 달했다. 소득 정보를 제공한 275명 중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12.7%, 100만 원 미만이 61.8%, 150만 원 미만이 20.7%로 집계돼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생계유지를 위한 저임금노동에 내몰린 사람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당시 부채 규모에서는 2억 원 이상의 고액 부채가 28.2%(4억 원 이상은 14.4%)인 반면, 1억 원 미만의 부채가 47.1%로 다수를 차지했다. 5천만 원 미만만 따로 봐도 22.7%로 센터는 고금리, 고물가 현상 등 경기변동에 따른 중소규모 채무 파산신청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다중채권 보유 여부와 관련해서는 5개 채권 이하가 59.3%, 6개 이상 채권 역시도 40.6%(11개 채권 이상은 9.5%)나 이르렀다.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다수의 빚을 ‘돌려막기’로 버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31개 시군 중 수원(11.2%)과 용인(10%), 부천(6.7%), 의정부(6.7%), 고양(6.1%) 등 주로 개인파산 관할법원 인근 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신청률이 높은 반면 가평, 양평, 의왕, 광명 등 센터가 미설치되거나 법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다. 센터는 개인파산 면책 신청 외 65건의 개인회생신청을 지원함과 동시에 247건의 개인워크아웃(상환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연계, 상담신청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채무해결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5년 7월 7개소로 출발한 센터는 도민 수요에 부응해 현재 원스톱센터 포함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누적 3천550명(개인파산 3천65명, 개인회생 485명)의 경기도민 악성부채 1조 16억 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3년 1월 신규 임용된 박정만 경기금융복지센터장(변호사)은 “넘어진 채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악성 채무로 벼랑 끝에 선 경기도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은 물론 의정부지방법원과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재기의 기회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풀어내고 있는 센터는 ▲악성부채 확대 예방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 시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다하고 있다. 무료 상담 예약 번호는 1899-60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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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피해자 지원·예방·점검 담은 대책 추진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세피해 대책은 ▲(전세피해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전세피해 예방)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전세피해 점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3개 분야, 다섯 가지 대책을 담았다. □ 전세피해 지원방안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긴급지원주택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3월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도는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쉽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연소득 부부 합산 3천만 원 이하 사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 대상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즉시 입주 가능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했으며,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생활권 거주지원을 위해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전세피해 예방방안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등 활용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consult.kapanet.or.kr)’를 적극 활용한다. 2021년 1월 설치한 센터는 상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도 지난해 12월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신설해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사기 유형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을 담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올해 2월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G-버스 TV, 언론·중개업소·반상회 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 전세피해 점검방안 –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마지막으로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 제도개선 건의 - 이주비 지원 대상 확대. 주택시장과 연계해 주택가격 산정 한편 도는 기존 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국토부의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경우에만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하고 있으나, 도는 기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용도 실소요비용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계약을 할 때 진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주택가격은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격 산정기준이 중요하다. 현행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 결정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의 140%, 전세가율(부동산의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은 90%를 기준(2023년 5월 시행 예정)으로 삼고 있다. 도는 계속해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변동하는 만큼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빌라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토록 했으나 허위거래로 높은 실거래가를 형성하는 경우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신축빌라의 경우는 주택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와 감정평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시세 부풀리기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에서는 필요한 경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발굴하기 위해 전세피해자 도민과 간담회를 열었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체 보증사고액 1조 1천726억 원, 보증사고 5천443건 중 경기도 보증사고액은 3천554억 원, 보증사고 건수는 1천505건일 정도로 전세피해 규모가 크다”며 “경기도는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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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부·장 등 반도체 3대 취약 분야 기술개발에 90억 투입경기도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3대 취약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9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모를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반도체 분야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반도체 공급망 취약 분야 핵심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분야를 지원한다. ‘기술개발 지원→시제품 실증 지원’ 단계별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반도체 핵심 품목 시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수요기업 대상 시제품 수요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소재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를 대상으로 하며, 산업적 파급효과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12개 품목을 공모 진행해 최종 선정된 6개 품목에 대해 2023년부터 3년간 최대 12억 6천만 원, 총사업비 9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이번 공모를 계기로 도내 많은 잠재력 있는 기관들이 반도체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한다”며 “경기도는 반도체 공급망 취약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 실증, 협력체계 지원을 통해 공급망 자립화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 선정 결과는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융기원 누리집(aict.s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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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올해 928억 원 투입. 31개 학교 대상경기도가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학교 용지 매입비 외에 학교 증축 경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은 총 928억 원으로 학교 용지 매입비 808억 원과 추가 편성된 학교 증축 경비 120억 원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도내 초․중․고교 학교 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도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해 왔다. 학교 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도는 올해 15개 시군 31개 학교에 학교 용지 확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9개 시군 15개 학교(초 5, 중 7, 고 3)에 학교 용지 매입비 그리고 11개 시군 16개 학교(초 11, 중 5)에 학교 증축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학교 증축비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조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과밀학교는 도 전체 2,468개 학교 가운데 1,116개교(초 482, 중 487, 고 147)로 45.2%에 이른다. 이는 대규모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신도시의 인구 유입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2021년 교육부가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당 28명 이상으로 하향하면서 과밀학교 비중은 더 늘어났다. 경기도는 올해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학교에 과밀학급이 유발된 경우 학교 증축 경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도가 올해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지원할 대상은 11개 시군 16개 학교(초 11, 중 5)로, 도는 이들 학교에 120억 원 규모의 학교 증축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 증축이 완료되면 194학급의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학교 설립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과밀학급 해소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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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구 기업 제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맞춤형 지원. 참가기업 모집경기도는 도내 유망 가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가구 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나 공장을 둔 가구 제조업체이며, ‘제품개발’ 분야나 ‘마케팅’ 분야의 7개 세부과제 중 최대 2개 과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제품개발’ 분야 세부 과제에는 금형 제작, 워킹목업(Working Mock-Up) 제작, 융복합 디자인 개발 등이, ‘마케팅’ 분야 세부 과제에는 방송매체 광고, 홍보용 카탈로그·동영상 제작,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융복합 디자인 개발을 신설해 차세대 가구 디자인(IoT 융합, 친환경 등) 개발을 지원해 가구산업과 타 산업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선택 분야에 따라 업체 1곳당 최대 2,500만 원 내에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진행된 가구 기업 지원사업으로 가구 기업의 기업매출과 신규 고용 창출 등 기업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구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북부권역센터(031-850-71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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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마블링 ․ 도체중 개량 한우 등 농가가 원하는 ‘맞춤형 한우 수정란 보급사업’ 추진경기도축산진흥센터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맞춤형 한우 수정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맞춤형 한우 수정란 보급사업이란, 도 축산농가의 한우 개량을 목적으로 경기도축산진흥센터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 농가가 보유한 한우 정액과 센터 내 농가가 선호하는 형질을 가진 우량암소의 난자를 선별해 수정란을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축산진흥센터는 근내지방도(마블링), 도체중, 등지방두께 등 한우 등급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형질을 5개 분야로 나눠 농가가 원하는 한우의 특성을 가진 암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지난해까지는 사전에 신청한 도 축산 농가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300개 규모의 수정란을 보급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맞춤형으로 바꿔 농가가 원하는 형질을 가진 수정란을 생산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우 수정란의 이식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 한우 농가와 가축인공수정사를 대상으로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소장은 “경기도의 한우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보증씨수소 개발 사업’과 더불어 ‘맞춤형 한우 수정란 보급사업’을 통해 한우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축산진흥센터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한우 수정란’ 보급 개수는 200개이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축산 농가는 해당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4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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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건강권 확보 위해 무료이동진료 등 6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경기도가 ‘도민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6개를 제공 중이라며, 도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해 ▲무료 이동 진료 사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 운영 ▲가정간호 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우리 회사 건강 주치의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무료 이동 진료 사업은 차량 5대(북부 2대, 남부 3대)를 활용해 경기도의료원의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의료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1999년부터 실시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을 받았음에도 최근 5년(2018~2022년) 진료 실적이 4천99회(8만 7천404명)에 달한다. 신체적·정신적 특성상 중증장애인은 치과 진료를 받으려면 전신 마취나 전용 의자가 필요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려운 만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을 전담 병원으로 지정했다. 최근 5년(2018~2022년) 진료 실적은 2만 1천912회다. 만성질환자와 욕창 환자 등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가정간호사가 환자 가정에 방문해 수액 처치, 상처 관리, 주사 등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서비스 등록 인원이 5천763명이다. 거리 상관없이 방문하며, 관할 지역이 넓은 포천병원에서는 편도 78㎞까지 이동한다.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도 2019년부터 이어가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총 12만여 명이다.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등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100%(1인당 연 5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총지원 인원은 25만 6천415명이며, 지원금액은 약 75억 원이다. 특히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2020년부터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 2022년 말까지 총 81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2019년 신설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 ▲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개인 집중사례 관리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신형진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며 “경기도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와 함께 ‘건강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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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사업 공모 확대. K-컨벤션 도약 발판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역 국제회의와 컨벤션 등이 ‘케이(K)-컨벤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경기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 공모사업’ 규모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3월 31일까지 ‘경기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 공모사업’에 참여할 주최기관을 공모한다. ‘경기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 공모사업’이란 성남 의료관광컨벤션, 안산 소재표면기술 컨퍼런스처럼 지역 특화산업을 컨벤션 등과 연계해 경기도 대표 글로벌 행사로 육성하는 것이다. 공모에는 기업, 산하기관 등과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한 31개 시·군 혹은 행사 전문 민간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기반 산업의 반도체·디스플레이·신재생에너지산업(수소 등), 인공지능(AI) 등 경기도 유망산업이나 시·군 특화산업과 연관된 주제여야 한다. 행사 규모는 2일 이상 개최하는 국제회의 또는 컨퍼런스 행사로, 외국인 3개국 50명을 포함해 총참가자가 30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는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 산업의 회복기인 만큼 지원 규모를 지난해 4개 행사에서 5개 행사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최대 6천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국내외 홍보비, 관광프로그램, 미팅 시스템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항목을 확대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전문 국제회의 기획자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사전·현장·사후 3단계 컨설팅을 통해 행사의 전반적인 진단과 더불어 국제적인 컨벤션 행사로 육성하기 위한 자문을 받게 된다. 특히 경쟁력 있는 컨벤션을 발굴하기 위해 심사기준에 국제회의 연계성(UIA, ICCA 기준에 인정되는 회의), ESG(친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가점 항목을 세분화했다. 공모사업에 참여할 기관은 오는 3월 31일까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www.gto.or.kr)에서 접수해 신청하면 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엔데믹 시대 경기도 마이스 산업의 완전 회복을 전제로 공모 선정 행사를 확대했다”며 “경기도 대표 컨벤션을 육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컨벤션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고양 국제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 ▲성남 국제의료관광컨벤션 ▲안산 소재표면기술컨퍼런스 등 4개를 경기도 지역특화 컨벤션으로 선정해 행사 개최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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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실종자 119출동 봄철 집중, 사망사고는 겨울에 몰려경기도에서 실종된 치매노인을 찾기 위한 119출동은 봄철에 집중되고, 사망사고는 추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수와 상관없이 면적이 넓은 도농 복합지역에서 실종자가 다수 발생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노인 실종 출동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치매노인 실종자 수색을 위한 소방 출동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처다. 최근 3년간 경기지역 치매노인 실종 관련 출동 건수는 지난 2020년 218건, 2021년 253건, 2022년 292건 등 총 76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매년 증가추세로 월평균 21건 발생하는 셈이다. 월별로는 출동 763건 중 4월이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6월 71건, 5월 69건 등 활동이 편한 봄철과 초여름에 출동이 집중됐다. 이 기간 사망 11건(1.5%), 부상 23건(3%)이 발생했고, 사망사고 중 절반에 달하는 5건이 겨울철(12~2월)에 몰려 추운 날씨일수록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대별로는 저녁(18~자정)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12~18시)가 253건으로 뒤를 이어 전체 출동의 69%는 저녁과 오후 시간대 발생했다. 치매 노인 실종자 출동 상위 10개 관서를 보면 여주(68건‧치매노인 수 경기도 24위), 남양주(64건‧6위), 양주(59건‧18위), 김포(54건‧13위) 등의 순으로 나타나 치매노인 수와 상관없이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지역에서 실종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치매노인의 특징을 서둘러 파악해 평소 자주 가던 곳이나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한 곳 등 주요 장소를 우선 수색하고, 핸드폰 소지시 119종합상황실에서 위치추적을 실시해 수색할 계획이다. GPS(위성항법장치)가 내장된 배회감지기와 신발 속에 넣을 수 있는 스마트(위치추적)깔창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것도 실종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임야 등 수색 범위가 넓을 경우 열화상카메라가 탑재된 드론과 인명구조견을 활용하고 부상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실시한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올해 초 수원 광교산에서 발생한 치매노인 실종에 따른 부상 사고 발생을 계기로 치매노인 조기 발견과 생존율 향상을 위해 실종 분석을 실시했다”며 “수색 시간이 길어지면 부상이나 사망 확률이 높아지므로 조기 수색단계 격상과 지원요청을 통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2018년 14만 9,060명, 2019년 15만 9,710명, 2020년 17만 97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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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똑똑하게” 경기도, 14일부터 똑버스 안산 대부도 전역에서 운행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14일부터 안산 대부도 전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14일부터 일주일간 대부도 똑버스에 대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21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차량은 11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 총 4대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부도 내에서 운행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 호출과 결제가 가능하며, 승객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차지점, 승ㆍ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산출해 안내한다. 승객은 안내받은 승차지점과 승차 예상 시간에 맞춰 똑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된다. 승객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 1천450원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앞서 도는 2021년 12월부터 파주 운정‧교하지구에서 똑버스 시범사업을 시행해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3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9개 시‧군 96대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도는 안산(대부도, 4대)을 시작으로 평택(고덕, 15대), 고양(식사·고봉, 7대), 화성(동탄, 15대, 향남, 5대), 수원(광교, 10대), 하남(위례·감일, 6대), 양주(옥정, 10대)에 똑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남양주는 오남·진접·수동·별내 등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로 호출할 수 있는 ‘유선콜’ 기능도 추가해 14대의 농촌형 똑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치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안산 똑버스 운행을 통해 대부도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안산을 시작으로 맞춤형 교통서비스인 똑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운행 개시일인 14일 오후 3시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과 허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현장 방문해 똑버스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똑버스를 탑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