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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24일 지급. 123명에 생활 안정지원금 등경기도가 24일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처음 지급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최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3월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청 피해자들의 추가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선감학원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 만약 모르면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고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라고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 실비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도는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20일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유해 발굴 및 제도개선은 국가 주도로,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집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공식 사과와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대책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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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 창업 분야 새싹 기업에 최대 3천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경기도가 기술 창업 분야 도내 새싹 기업에 최대 3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스타트업 엠앤에이 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을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은 올해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투자 유치한 도내 기술 창업 분야 7년 이내 새싹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받은 사업화 자금은 사업 협약 후 올 10월까지 아이템 개발과 시제품 제작이나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4월 7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는 6개 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올린 새싹 기업은 ‘스타트업 엠앤에이(M&A) 지원센터’와 중계·자문기관을 통해 관련 법률, 회계,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상담과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평원 도 벤처스타업과장은 “최근 새싹 기업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투자유치와 인수합병(M&A)을 고려하는 새싹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엠앤에이(M&A) 지원센터는 새싹 기업의 성공적인 자금회수와 재투자 및 재창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 외 인수합병(M&A),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전문 자문 지원, 교육 및 교류회, 인수합병(M&A)/투자 매칭데이 프로그램 등 새싹 기업의 투자/인수합병(M&A)에 특화된 사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허브팀(031-8039-7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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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섬유 기업에 기술개발 기회 제공. 친환경 섬유 분야 중점 지원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섬유(피혁)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은 도내 섬유(피혁)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이고 상용화 기술개발로 사업화와 시장개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는 세계 섬유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친환경·리사이클 섬유 분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총 5개 과제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 재료비 등 과제당 최대 1억 4천만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 원의 상용화·사업화 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주사무소와 등록공장이 소재하고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인 섬유 분야 기업이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도내 우수한 섬유 기업들의 고기능성․친환경 섬유 제조 기술 확보와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촉진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7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R&D관리시스템(pms.gbs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www.egbiz.or.kr) 또는 경기도 R&D관리시스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272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031-776-485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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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더 큰 평화’ 실현을 위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준비 막 올려경기도는 2023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 민관 협력 조직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은 기존 렛츠 디엠지(Let’s DMZ)행사를 다양성을 갖춘 종합 축제로 개편하고 새롭게 만든 이름이다. 올해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총감독은 임미정 한세대학교 피아노 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을 이끌어갈 조직위원회는 총 20명으로 ▲학술 분야 4명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6명 ▲국제 분야 2명 ▲다양성 분야 3명 ▲도의원 2명 ▲경기도․경기관광공사 3명으로 구성했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으로 만들어진 DMZ는 올해로 70년을 맞이했으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외부 전문가인 최재천 공동 위원장, 임미정 총감독, 각 분야 위원들의 참여로 디엠지(DMZ)가 가진 생태․평화․역사․미래의 가치를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은 ▲경기 북부 발전 기여 ▲‘글로벌 경기’ 대표행사로 성장 ▲정전 70년 평화 이슈 확산 ▲DMZ 생태 보전방안 도출 등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 북부 디엠지(DMZ) 일원에서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DMZ 예술(국제음악제, 경기기회음악회, 전시회) ▲DMZ 학술(에코피스포럼, 대중학술행사, 정책 공모전) ▲DMZ 스포츠(걷기, 마라톤)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행사 일정과 계획은 상반기 중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올해 행사는 경기북부 디엠지(DMZ) 일원 시군과 인적․물적 자원 등을 연계한 행사로 경기 북부 시군의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기’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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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21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피해자 421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지원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받은 피해자 421명은 신규 접수 322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99명이다. 이 중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22명을 살펴보면 여성 270명(83.9%), 남성 47명(14.6%), 미상 5명(1.6%)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가 105명(32.6%), 20대 110명(34.2%), 30대 41명(12.7%), 40대 18명(5.6%), 50대 13명(4.0%) 10세 미만인 아동 1명(0.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아동‧청소년) 비율은 32.9%에 달했다.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1만 1천287건(76.9%), 상담 지원 3천187건(21.7%), 전문심리상담 및 기타 연계 58건(0.4%),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112건(0.8%), 법률지원 29건(0.2%)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 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 불안(유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이 255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 촬영 131건(17.1%), 유포 협박 91건(11.9%), 유포 88건(11.5%),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41건(5.4%), 화상채팅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몸캠피싱 37건(4.8%)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30명(40.4%),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71명(22.0%),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52명(16.1%), 모르는 사람 18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 현황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 4천132건(59.6%), 기타 1천379건(19.9%), 검색엔진 1천171건(16.9%), P2P(개인 기기 간의 연결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128건(1.8%), 누리소통망(SNS) 119건(1.7%) 순이었다. 센터는 이처럼 피해영상물 유포가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요청 및 조치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했다. 법률지원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구조지원과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및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를 더욱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폭력 관련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도내 초중고 교사, 경기도민 등 4천502명을 대상으로 75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진행했다.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구성해 검색엔진과 누리소통망(SNS) 상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을 감시하고 총 8천464건을 신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많은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지지 동반, 심리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1544-9112)과 카카오톡 채널(031cut), 전자우편(031cut@gwff.kr)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 치유, 의료 지원, 안심지지 동반, 전문 심리상담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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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자립시설 설치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경기도가 최대 5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3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 또는 법인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 에너지 종류 제한 없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 2가지로 나눠 추진한다. 올해는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업비의 최대 50%, 5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사회적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122개 사업에 약 175억 원을 지원해 연간 일반가정 6,77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만 6천MWh의 전기를 생산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발굴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며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위기를 막고 에너지를 자립하는 선도모델 발굴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며 “시군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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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컨설팅부터 판로개척까지 중소기업 마케팅 돕는다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판로 다변화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판로개척·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과 제품 소개 상세페이지 제작, 판매 교육, 온오프라인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총 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700여 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1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지능형 판매점(스마트스토어) 같은 온라인 유통·쇼핑 채널과 대형마트, 아울렛,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협업해 다양한 판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 기획전과 특가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배너 노출, 행사 기획 등 홍보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대 기업(B2B)/기업 대 고객(B2C) 특판지원, 소비자체험단·누리소통망(SNS)홍보, 산학협력 연계 마케팅 등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홍보·마케팅 전략과 판매관리 등 교육을 지원하고 온라인 시장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제품 사진 촬영, 마케팅에 최적화된 제품 상세페이지 지원, 컨설팅 전문 회사를 활용한 컨설팅 등 기업이 지속해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4월 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www.kgcbrand.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선발 시 우대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성장·발전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의 역할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주류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과 공급사·제조사를 통해 구매해 재판매하는 상품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www.kgcbrand.com)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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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의 기회’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2023시즌 개막올해로 5년째를 맞은 국내 유일의 독립 야구 리그인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가 21일 광주시 팀업캠퍼스 제2 구장에서 지난해 챔피언 연천 미라클과 준우승팀 성남 맥파이스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2023시즌의 막을 올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막식에서 “작년에 우승 선수들에게 준 시상금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출전수당을 지급하고, 또 일본독립야구단 교류 경기도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서 “선수단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구단을 운영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을 경기도가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중 155게임을 소화한다고 들었는데, 다치지 마시고 즐겁게 여러분들의 야구를 향한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했다. 야구 유니폼을 입은 김 지사는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마운드로 이동해 각각 시구와 시타를 한 뒤 야외관람석에서 개막전을 관람했다. 올해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연천 미라클, 성남 맥파이스, 파주 챌린저스, 고양 위너스, 포청 몬스터, 가평 웨일스 등 기존팀 외에 신생팀 수원 파인이그스가 가세하면서 7개 팀 체제로 운영된다. 개막전을 시작으로 매주 화·금요일마다 경기가 열리는데 팀당 42경기씩 총 147경기의 정규리그 경기가 펼쳐진다. 이후 상위 3개 팀이 선정돼 정규리그 2위와 3위 팀이 3전2선승제로 먼저 경기하고 그 승자가 1위 팀과 5전3선승제로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독립야구단의 훈련지원수당, 승리 수당, 감독․코치수당을 지원해 온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당 8만 원의 선수출전수당을 신설해 선수들이 회비 부담을 덜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국내 프로구단 2군 및 일본 독립야구단의 교류전도 추진해 선수들의 기량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독립야구단은 프로리그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야구단이다. 주로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방출된 선수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리그로 ‘기회수도’ 경기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출전수당을 신설한 이유도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확대해 선수들이 꿈꾸는 프로야구 진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출범시킨 이후 5년째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출범 이후 올해 박찬희(파주챌린저스)와 지난해 이정재(가평 웨일스), 한경빈(파주 챌린저스), 신제왕(파주 챌린저스), 오세훈(고양 위너스) 선수가 프로구단에 입단 하는 등 현재까지 총 20명이 프로리그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김재철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장, 김인식 전 WBC 국가대표 야구 감독, 김병현 전 야구선수, 안경현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장, 박용택 KBS N 스포츠 야구 해설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프로리그 진출을 목표로 재도전에 나선 경기도리그 선수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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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제2의 양평고물상 사건 발생하지 않도록…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학대 긴급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31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 시설, 외곽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라며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 선제 점검 및 반려동물 영업시설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긴급 수사와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는 연중 기획 수사를 지속 시행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얼마 전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1천200여 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됐다. 애견 번식장 등에서 팔리지 않는 개들을 돈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참혹한 사건”이라며 “3월 한 달간 경매장·번식장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일제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제2, 제3의 양평고물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4월 27일부터는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 범위를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했다. 등록 대상 동물의 목줄 착용, 위해 예방 등 안전조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책임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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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개선’ 국토부에 건의경기도가 공사감리자 간 경쟁을 통해 견실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수 지정 방식이 아닌 건축주가 복수의 공사감리자 후보자 중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직영 공사)하는 200㎡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또는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시장․군수) 지정 공사감리 대상’이 된다. 이때 허가권자가 경기도에서 모집·관리하는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임의로 1명을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하면 건축주는 지정받은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00㎡ 초과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건축주의 미자격 감리자 지정 등을 막기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지만, 단수 후보를 통보하다 보니 건축주로서는 과다 감리 비용 산정 등의 문제가 있어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건축주와 지정된 공사감리자 간의 합의가 지연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리 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건축주는 착공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허가권자 역시 공사감리자 재지정(지정 취소) 문제 등 행정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감리자 복수 지정 후 건축주 단수 계약방식(건축주 선택) 방안을 건의했다. 허가권자가 복수의 후보를 지정해 건축주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개선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제한적으로나마 건축주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공사감리자 간의 경쟁을 통해 감리 비용 산정 및 견실한 감리가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