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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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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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청사 벼룩시장 ‘경기기회마켓’ 4월부터 매달 열린다경기도는 4월부터 도청사 이전 후 위축된 구청사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작가·농부·소상공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사 벼룩시장(플리마켓) ‘경기기회마켓’을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경기기회마켓에는 국내 유명 벼룩시장(플리마켓)인 ‘문호리리버마켓’과 ‘수원맘모여라 네이버 카페’, 농협 경기지역본부 등이 함께한다. 우선 오는 4월 1일(10시~18시)부터 2일(10시~17시)까지 2일간 ‘문호리리버마켓’이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는 총 50팀의 작가, 농부들이 참여하며 특히 지난해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영희’역으로 출연해 유명해진 문호리리버마켓 출신 작가 겸 배우 정은혜 씨가 자신의 그림을 판매할 예정이다. 문호리리버마켓은 2014년 4월 양평 문호리에 정착한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어 문호리 강변에서 20여 개 점포로 시작해 현재는 300여 팀의 예술가, 100팀의 농부들이 수제(핸드메이드) 제품과 농산물 판매를 비롯해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서 수만 명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 벼룩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로 2021년 2월부터는 매일 개최되는 매일상회로 전환해 운영하고, 주말에는 울진 산불 피해 지역, 태백 탄광촌 등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을 찾아다니며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문호리리버마켓의 철학과 경기도청사 이전으로 위축된 구청사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경기도의 정책방향이 맞닿아 ‘경기기회마켓’을 기획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4월 1일부터 2일은 문호리리버마켓과 2023 경기도청 봄꽃축제 사전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코로나19로 4년간 중단됐던 경기도청 봄꽃축제가 사회적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환경을 주제로 개최된다. 또한 4월~6월, 9월~11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수원지역 최대 온라인커뮤니티인 수원맘모여라의 중고마켓 ‘나플나플’과 농협 경기지역본부의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구청사 우선 활용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구청사 잔디광장에서 농협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하는 농산물직거래장터와 ‘수원맘 모여라’ 주관 ‘나플나플’을 개최한 바 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은 “예술가와 농부들에게는 자립의 기회를, 도민들에게는 문화 체험과 소비의 기회를, 주변 상권에는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구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로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기회마켓’을 추진하게 됐다”라면서 “이번 행사로 주변 상권에 다시 훈풍이 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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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9곳에 미세먼지 쉼터·환기시스템 등 지원경기도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한 9곳에 올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5㎍/㎥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환경부 협의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 ▲오산시 오산동․원동 일원 ▲부천시 삼정동․오정동․내동 일원 ▲이천시 창전동․중리동 일원 ▲안성시 만정리․용두리․승두리 일원 ▲용인시 풍덕천2동 일원 ▲용인시 신갈동 일원 ▲수원시 영통2~3동 ▲수원시 평동 일원 ▲화성시 동탄1․3동 일원 ▲평택시 세교동 일원 ▲안양시 호계3동 일원 ▲김포시 풍무동 일원 등 11개 시군 13곳이다. 대부분 공업·교통 밀집 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여기에 도는 올해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5개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신규 지정 포함 총 18곳 중 9곳(시군과 추후 협의)에 올해 도비 2억 7천만 원, 시비 6억 3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시설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쉼터, 눈높이에 맞는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를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스마트 공기샤워(에어샤워)와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관리구역 인근에 진공 흡입차 등 살수차 등을 이용해 도로 청소 횟수를 확대하고 건설공사장, 배출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시·군 수요조사와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성 검토 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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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40억 원 투입해 공공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경기도는 올해 도비 4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31개 시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충전기 사전 신청받은 바 있으며 현지실사를 진행해 적정 지역에 159기가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점은 공공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도농지역 등 충전 취약지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CD 모니터와 커넥터 높이를 일반 충전기에 비해 낮게 설치하는 교통약자 배려형을 전체 충전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민간 충전사업자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충전기 설치비용의 50%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보조금은 100kW(싱글) 2,500만 원에서 100kW(듀얼) 2,750만 원, 200kW(싱글) 3,950만 원, 200kW(듀얼) 4,250만 원까지 충전기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ggee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 추세에 맞춰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 시설을 구축해 도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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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처인구 등 24만 8천여 세대에 내년까지 도시가스 신규 공급경기도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총 491㎞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새로 설치한다. 용인시 처인구 일원, 김포시 학운5 일반산업단지 등 경기도 내 564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24만 8천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을 기초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수립해 28일 공고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1,282억 원을 투입해 267㎞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도내 새로 설치한다. 지역으로는 용인시 처인구 일원 등 335곳 12만 6천여 가구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997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배관망 224㎞를 추가로 설치, 평택시 화양지구 일원과 부천시 대장지구 일원 등 229곳 12만 2천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도는 총 24만 8천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내 시․군별 세부 공급시설 공사계획은 해당 시·군이나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 회사, 또는 경기도 누리집(gg.go.kr)(뉴스→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라며 “이번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한층 투명하고 공정한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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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 구산성당 등 근대 문화유산 3건, 경기도 등록문화재 신규 선정경기도가 도민의 삶과 흔적을 담은 하남 구산성당, 이해조 작가의 ‘구마검’, 오천석 작가의 ‘금방울’ 등 근대 문화유산 3건을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신규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 분과위원회를 열고 3건의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을 최종 의결했다. ‘하남 구산성당’은 1956년 지역주민과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모금을 통해 건립된 건축물로, 소박한 형태이지만 전후 복구 분위기 속 마을 공동체가 공유했던 역사와 가치 등 당시 한국 사회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남미사택지지구에 포함되면서 철거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시민들이 힘을 모아 원형 이축을 시도해 200m 정도의 거리를 원형을 보존한 상태로 이동하는 데 성공하는 등 건축기술사 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이해조 구마검’은 대한서림에서 1908년 12월 간행한 단행본으로 한국 신소설의 시초 가운데 한 명인 동농 이해조의 작품이다. 근대적 창작기법에 근접한 구성을 통해 근대 교육과 법률의 중요성을 강조해 계몽사상을 잘 드러내는 근대기록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마찬가지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오천석 금방울’은 현전(現傳) 최고(最古)의 번역동화집이다. 천원 오천석이 1921년 8월 성냥팔이 소녀 등 10편의 동화와 13개의 삽화를 모아 발행한 초판본으로, 근대아동문학 분야 및 근대 언어, 번역체 연구를 위한 문화재적 가치가 탁월하다.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은 다른 기관 소장본과는 달리 표지가 훼손되지 않고 온전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더욱 희소성이 높다. 홍성덕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에 등록된 문화재는 격동의 시기를 버텨낸 우리 선조들 삶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의 지역성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근대 문화유산을 발굴해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등록문화재는 국가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관리하는 전통 문화유산과 달리 국가 등록문화재 탈락 시 마땅히 보호할 방법이 없는 근대 문화유산(만들고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도가 2021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제1호 ‘한국전쟁 피난민 태극기’ 등 15건이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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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사 대상 치유 및 전문가 과정 운영#. 도내 한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A씨에겐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람과 긴장이 공존한다. 상담사는 폭력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지게 되는 불안감과 분노, 우울감, 자살사고 등을 최일선에서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기도 하며, 하루종일 상담하는 날은 녹초가 되기도 한다. 경기도가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소속 상담사들의 심리적 탈진 예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치유 및 상담 전문가 과정을 운영한다. 경기도에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106개 기관에 600여 명의 상담사와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피해자를 만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 수사 동행, 무료 법률 구조신청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감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심리상담사들은 소진(심리적 탈진 상태)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 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사들은 지속해서 폭력 사건에 노출되면서 정신적 피로도가 높고 대리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도는 ▲소진 예방 프로그램 ▲전문 심리검사 ▲스토킹․데이트폭력 슈퍼비전 등 11개 전문과정을 운영한다. 전문과정들은 앞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요가 높았던 치유와 마음 챙김 중심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소속 기관별로 프로그램 운영 일정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상담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마음 종합건강검진(종합 심리검사) 기회가 50명에게 제공된다. ‘내담자의 이상심리에 대한 이해’, ‘자살을 생각하는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개입’ 등의 교육과정도 마련해 내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확장하고 이해를 높인다. 이 밖에도 신종 여성 폭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데이트폭력’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전문과정도 운영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현장의 상담사분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내담자의 반복적 상담으로 정작 본인들의 소진을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재충전과 자기돌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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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코로나19 정신건강 위험도 경제적 수준 따라 차이”소득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 국민 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상 유병률이 2.4배, 자살 생각 경험은 3.6배에 달하는 등 경제적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도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 3월 22~23일 전국 17개 시·도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건강 불평등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평등하지 않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증상 유병률은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소득 최하위 계층(32.8%)과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인 최상위 계층(13.4%)의 격차가 두 배가 넘는 2.4배였고, 불안장애의 경우 각각 46.5%와 27.9%로 그 격차가 18.6%P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살 생각’을 한 비율도 최하위 계층이 24.1%로, 최상위 계층(6.74%) 대비 약 3.6배 많았다. 가구 구성원별로는 1인 가구일 경우 위험이 더욱 커졌는데, 우울 증상 유병률은 21.6%,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7.2%로 그 격차는 4.4%P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2인 이상 가구일 때 14.5%인데, 1인 가구이면 22.9%로 증가해 그 격차는 1.6배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은 1인 가구가 13.5%로 분석돼 2인 이상 가구(7.7%)와의 격차는 1.8배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낙인 인식도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우리 사회가 확진자에 대한 낙인 인식이 ‘없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8.9%인데 반해, ‘다소 있다’라고 응답한 집단은 17.5%, ‘매우 심함’으로 응답한 집단은 39.1%로 증가(4.4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안장애의 경우 낙인 인식이 ‘없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유병률은 18.7%인데, ‘다소 있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유병률은 32.7%, ‘매우 심함’으로 응답한 집단은 56.3%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정신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중재 프로그램’의 마련 ▲정신건강 인프라에 대한 취약계층들의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의 제공 ▲팬데믹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낙인 인식을 해소하는 정책 등을 제시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국민 정신건강 위험이 전염병처럼 확산하는 멘탈데믹(mentaldemic)에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과 공포의 확산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취약계층들의 형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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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경기도 블루밍 세탁소’로 불러주세요!‘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이름이 ‘경기도 블루밍 세탁소’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7일까지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네이밍’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김종훈 씨 등 총 33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582건의 아이디어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1차 실무부서 심사와 2차 전문과 심사를 통해 ▲창의성 ▲가독성 ▲기억용이성 ▲차별성 등을 평가, 총 33편(최우수 1, 우수 2, 참여상 30)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종훈씨의 ‘경기도 블루밍 세탁소’는 노동자를 칭하는 ‘블루(blue)’와 ‘꽃이 만개한다.’(blooming)’는 의미를 함께 담아 노동자에 대한 존중,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노동자의 미래를 응원한다는 뜻의 노동 존중 의미가 잘 표현됐으며, 쉽게 기억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문을 열 예정인 ‘경기도 블루밍 세탁소’를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이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도민에게 한 번 더 알려지기를 바란다”라며 “세탁소 사업을 널리 홍보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세탁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작년 수요조사를 통해 산단 규모가 가장 큰 안산시와 시흥시 2개 시군을 발굴해 세탁소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산·시흥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시설 구입과 공사를 추진해 안산시는 6월, 시흥시는 하반기에 각각 세탁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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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수질개선 지원사업, 지원액 늘리고 오염부하량 높은 업종에 집중 투자경기도가 올해 신천과 임진강 수계 인접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부하량이 높은 업종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액을 업체당 최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린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북부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높은 섬유·피혁·식품 등의 업종이 많이 분포해있고 대부분 영세해 환경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2010년부터 북부 10개 시군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중소기업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환경오염방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경기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신천과 임진강 수계 4개 시군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 비용 지원액도 업체당 최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리고 실질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내기 위해 섬유·피혁·식품 등 오염부하량이 높은 업종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기업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10%로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최근 경기침체로 시설개선 투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는 지난해 9월 도가 개최한 기업·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한 결과다. 당시 기업대표들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지원비용을 상향해줄 것과 더불어 자부담 비율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오염부하량이 높은 섬유·피혁·식품 등의 제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펼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철 북부환경관리과장은 “경기 북부는 영세사업장이 많이 분포해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교체와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실질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폐수처리 공법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보조금 지원액을 대폭 늘려야 하는 만큼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 개소당 2억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수질오염물질 다량 배출 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TOC) 등의 수질오염물질이 약 83.6%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