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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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 원 긴급 지원 “8월 24일까지 신청하세요”경기도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2018년 기준 1리터당 휘발유 841원, 경유 865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휘발유 1,490원, 경유 1,617원으로 각각 77%, 87% 급등했다. *출처:한국석유공사(오피넷)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 4종의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비료 구입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국비와 도비를 활용해 지원하며, 이 중 112억 원을 조기 집행했다. 향후 나머지 137억 원도 신속하게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태성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급격한 물가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이 농업인”이라며 “이번 긴급지원 대책이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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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전년 대비 67.9% 급감.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올 상반기 경기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42.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관련 통계 기록을 만들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로 2008년 세계금융 위기 때보다도 낮은 2만9,334건을 기록, 거래량 급감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상반기 부동산 거래 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는 경기도에 취득 신고된 과세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월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5월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6월에는 전월 2만6,903건 대비 27.8% 급락한 1만9,436건을 기록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거래량은 총 14만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인 24만5,055건과 비교해 42.6% 하락했다. 이는 본격적인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19만371건과 비교해도 26.1%가 낮은 수치다. 유형별로 살피면 주택 거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공동주택의 경우 상반기 거래량은 5만2,2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3,007건 보다 57.5% 줄었으며, 개별주택도 5,444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8,668건 대비 37.2%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67.9% 급감(9만1,506건→2만9,334건)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침체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때 거래량인 3만4,537건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수원시로 올해 상반기 1,951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9,295건과 비교해 7,344건(79%↓)이 줄었다. 토지와 오피스텔의 경우도 거래량이 각각 7만5,414건, 7,596건으로 지난해 10만3,347건, 1만33건 대비 27%, 24.3% 줄었다. 한편 올 상반기 경기도에서 거래된 9만9,50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도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57%와 53%, 토지는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가 목표한 2022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71.5%, 개별주택은 58.1%, 토지는 71.6%다. 올해는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실거래가격 하락과 ’22년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2%p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거래금액별 세부내역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이 55%로 나타나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별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은 59%로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토지의 경우는 3억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이 47%인 반면, 9억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이 54%로 저가 토지일수록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과세뿐만 아니라 60여 개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만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변동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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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모색‥군사보호구역 규제 개선 방향 도출경기도가 도내 미활용 군용지 문제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는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4.0’에 따른 병력 감축·재배치 움직임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됐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군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군(軍) 밀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접경지역 특성상, 군 재배치에 따른 유휴지 발생은 접경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 법·제도적 개선 방향이 도출됐다. 첫째, 현행 법·규정만으로는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전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둘째, 현재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나 현황 등 정보 접근 권한이 국방부 비공개로 상당히 제한된 만큼,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군(軍)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지자체로 통보하는 등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셋째, 현행 제도상 예산 승인부터 실제 활용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군용지의 토양오염 정화나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번 개선방안에 담겼다. 넷째, 지역 특성에 걸맞은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인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9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연천군’을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택지개발 산업단지, 귀촌·귀농마을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방안과 함께, 평화문화진지, 청소년수련시설,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영화·방송촬영지 등을 만드는 ‘문화관광 개발’ 방안 등이 제안됐다. 한편,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도 차원의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무기체계·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조정(25km→20km)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 연천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생태·역사·문화와 조화로우면서도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활용방안을 발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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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55개 압류. 체납세금 8억 원 징수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155명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8억300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시계 등 동산은 공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도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천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추려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258명을 제외한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소형금고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의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 개봉했다. 압류 결과 대여금고에 있던 8억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 등 동산 36건은 올 하반기 ‘2022년 경기도 합동 동산공매’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이천시에서 2천200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대여금고에 고가의 귀금속 20여 점을 보관하고 있었다. 파주시에서 1억 2천만여 원을 체납한 B씨의 대여금고에서 1억 원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봉투와 서류를 찾아 거주지를 가택 수색한 결과 1억2 2천만 원의 수표 다발을 발견해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 결과 충분히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이 발견됐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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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DMZ 70주년’ 사업 발전 방향 모색‥전문가 등과 간담회 개최경기도가 지난 19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DMZ 인접 시군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DMZ 70주년 평화관광 현장 간담회’를 열고, DMZ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3년이 비무장지대(DMZ) 설정 7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평화 선도 지자체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추진하려는 내년도 DMZ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관광·환경·전시·콘텐츠 등 분야별 전문가와 파주시·김포시 등 DMZ 인접 시군 담당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포·파주·고양·연천 4개 시·군 12개 코스로 구성된 총 189km의 대한민국 최북단 도보 여행길인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한 ‘평화누리길 기본계획’, ‘평화누리길 관리․운영에 대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내년 DMZ 70주년을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는 해로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DMZ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장의 소리를 듣는 기회를 더욱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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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제조업 34%,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 전혀 반영 없어 …“납품단가 현실화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의무 시행해야”경기도 중소 제조업체 셋 중 하나는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시행을 가장 많이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공정경제과와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도내 중소 제조업체 233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업체가 직접 혹은 조합을 통해 조정을 요청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차이가 있다. 조사 결과 2020년 대비 2021년 원자재 가격 평균 상승률은 42.4%였는데, 조사 대상 기업이 원청으로부터 받는 납품단가 상승률은 10.1%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의 41.2%(94개 사)가 납품단가 인상 요구 등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58.8%(134개 사)는 원청에 직접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233개 기업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모두 반영된 곳은 7.9%(18개 사)에 불과했으며 34%(77개 사)는 납품단가를 전혀 올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결과로 업체들은 ▲인력(고용) 감축 32.3% ▲신규 투자 축소 30.8% ▲유휴자산 매각 8.3% ▲휴‧폐업 6.8% 등을 시행하거나 고려할 정도로 경영 부담을 호소했다. 평균 영업이익률 역시 2020년 10.4%에서 2021년 9.2%로 1.2%p 감소했는데, 매출에서 직접 판매보다 납품 위주인 기업만 보면 8.8%에서 7.2%로 1.6%p 떨어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말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61.6%로 가장 많이 지지했다. 이어 기업 간 자율협의 24.1%,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13.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0.9% 순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연동제 방식으로는 법제화를 통한 의무 시행(52.4%)과 기업 간 자율적 시행(36.8%)이 주로 지목됐다. 연동제 대상으로는 제품을 만들 때 납품단가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원자재(43.3%)와 모든 원자재(41.6%)를 대부분 언급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한 납품단가가 상승할 경우 대기업 등 원청의 분담 비율로는 절반(나머지는 중소업체 자부담)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인상분의 전액은 30.6%, 기업 간 자율 결정은 34.1%였다. 이처럼 납품단가 연동제를 참여하는 원청(위탁기업)에는 ▲세제(금융)혜택 58.6% ▲정부 지원 28.1% ▲우수 참여기업 인증, 포상 등 사회홍보 8.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미이행 기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30.6% ▲과태료(과징금) 30.6%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도는 도내 중소 제조업체 중 21개 사를 선정해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다. 비철금속 원자재를 사용하는 A 금속제품 업체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강제성이 미흡할 경우 위탁기업은 우회적으로 미시행 방법을 찾거나 납품처 변경과 수량 축소 등 불이익을 줄 것이다”고 지적했다. 비철금속 원자재를 사용하는 B 전기‧전자 업체는 “원자재 가격상승 수준을 명확히 반영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준 미비로 인한 분쟁으로 납품업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업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 실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선제적으로 찾아서 추진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에 납품단가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5대 긴급대책’의 하나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를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와 지난 7월 11일 업체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있으며, 조속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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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가인권위,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공동개최경기도가 21일부터 22일까지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는 국내 지방 인권기구의 정책 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해 2017년에 출범했고, 올해는 경기도가 의장 도시를 맡게 됐다.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조사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지(2012. 4.) 10년이 되는 해로, 이번 워크숍은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워크숍은 각 지방정부(광역 14, 기초 13, 교육청 8)에서 구제 업무를 하는 인권보호관 등 80명이 참석해 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자체별 인권침해사건 구제 활동 등을 공유한다. 또 ‘지방 인권기구의 역할 및 방향’과 ‘인권 상담․조사 공동 매뉴얼’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21일에는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세화 경기도 인권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석해 인권보호관들을 위한 격려사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국내 지방 인권기구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 인권보호관제도가 지역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인권의 보장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8월 설립된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침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에는 광명시와 수원시 등 2개 시군이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구제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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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라트비아 현대도자센터, 우리나라와 발트 3국 간 ‘현대 도예 전시 교류’ 위해 맞손한국도자재단과 라트비아 현대도자센터(Latvian Centre for Contemporary Ceramics)가 20일 서면으로 우리나라와 발트 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사이 ‘국제 현대 도예 전시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발트 3국 수교 30주년(2021년)’을 맞아 양 지역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도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 설립된 ‘라트비아 현대도자센터’는 다우가우필스 시립 마크 로스코 아트 센터(Daugavpils Mark Rothko Art Centre) 내 위치한 라트비아 문화예술기관으로 현대 도자 관련 심포지엄(symposium), 비엔날레(biennale), 워크숍(workshop)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올 9월 3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에서 열리는 발트 3국 현대도예전 ‘안전한 지평선: 발트 현대도예(Safe Horizons: Baltic Contemporary Ceramics)’와 2023년 발트 3국에서 예정돼 있는 ‘한국현대도예순회전’ 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 내용은 ▲전시 기획 ▲작가 섭외 ▲작품 선정 ▲전시 공간 제공과 연출 ▲전시 운영 ▲개막식을 포함한 전시 관련 행사 기획과 운영 ▲도록 제작 등 전시 홍보와 후원 기관 확보 등이다. ‘안전한 지평선: 발트 현대도예’ 전시에는 발트 3국 작가를 대상으로 라트비아 현대도자센터, 에스토니아 도자협회, 리투아니아 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공모전에서 선정된 현대 도예 작가 75명(3개국 각 25명)이 참여해 총 75점의 다양하고 이색적인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해외 문화예술기관과의 지속적인 전시 교류로 경기생활도자미술관의 국제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현대 도자 예술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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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해 힘 합쳐 해결해야”… 용인․성남 ‘고기교 갈등’ 현장 방문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용인시와 성남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고기교 현장을 방문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민들 삶의 질 향상하는 데 용인시가 어디 있고 성남시가 어디 있겠느냐. 협치든 연정이든 결국은 도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된다. 한마음으로 도민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했다. 주변을 보니 다리만 연장할 게 아니고 주변 교통 분산 등 중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있어야겠다”며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가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협약 단계까지 와있다. 조만간 현장에서 협약식 열고, 단계별로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로 용인시가 1986년 최초 건설했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하는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대책을 요구하는 등 의견 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와 성남시, 용인시가 참여하는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고기교 확장 및 재가설 갈등 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고기교 갈등해소협의체’를 출범시킨 바 있다. 경기도와 성남시, 용인시는 그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민자도로 사업계획 연계를 통한 고기동 주변 지역 교통난 해소 대책 ▲고기교 인근 동막천 범람 방지 위한 정비사업 협력 ▲교통량 분산을 위한 연계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고기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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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기업,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지원사업’ 93% 만족‥‘탄소국경세’ 관심 높아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2022 상반기 자유무역 협정(FTA)활용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수출현황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3%가 ‘만족한다’고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정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종합상담, 교육, 1:1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는 도내 수출기업 약 6,200여 곳을 지원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탄소국경세 등과 관련한 사업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수출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도내 수출기업 임직원 1,384명이 참여한 가운데 2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팩스, 이메일, 유선전화, 설문지 등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원산지 사후관리 1:1 컨설팅’, ‘기업방문 설명회’, ‘온라인플랫폼 교육’ 총 3개 분야 사업에 대해 응답자 전원(100%)이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기업방문 1:1 FTA 컨설팅’, ‘지역 순회 실무자 맞춤 교육’, ‘지역별 비즈니스 전문교육’ 등도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관련해 올해 신규 개설한 ‘탄소국경세 대응 교육/설명회’에 대한 만족도 역시 90%를 기록, 도내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참여 희망 사업으로는 응답자 절반(49.1%)이 ‘기업방문 1:1 FTA 종합컨설팅’, ‘해외마케팅 지원’, ‘FTA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꼽았다. 앞으로 기대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CPTTP)’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응답자 53% 이상이 아세안,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호주, 인도 등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더욱이 올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이 출범한 만큼, 향후 동남아시아, 인도·태평양지역으로의 교역량 증가가 기대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A사 관계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한 세심한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취득 절차를 원활히 밟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태현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무역 분쟁 등 어려운 국제무역환경에서도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도내 기업들이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활발한 수출 활동을 벌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