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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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용인 등 7개 시군에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19개소 조성경기도가 도내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올해 7개 시·군 생산자단체 19곳에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를 조성한다.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는 민선8기 경기도의 농업분야 핵심 공약으로 친환경유기농업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발굴한 사업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미래세대 건강,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회복 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 대상은 용인·화성·평택·김포·양주·포천·연천 등 7개 시군 19개 친환경 벼 생산자단체로, 사업량은 771ha다. 이 가운데 기존에는 친환경 벼를 생산하지 않았지만, 신규로 생산하게 된 면적이 102ha다. 도는 35억 원을 투입해 19개 단체에 ▲친환경 벼 종자, 육묘, 개량 물꼬 등 전통적 작부 체계 계승 ▲유박, 바이오차, 친환경제제 등 농업부산물 재순환·재활용 ▲친환경 상토, 왕우렁이, 토양미생물, 논두렁 제초 등 토양 양분 및 환경관리 ▲논 둠벙 조성, 수생생물(물방개·메기·새우 등) 구입 등 생물다양성 회복 ▲친환경 재배 소득 보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시·군 생산자단체별로 둠벙(임시로 용수를 가두어 두는 물 저장고)을 조성해 벼와 메기, 큰징거미새우 등 담수어를 함께 키우는 복합생태농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학생과 주민을 초청해 치어 입식, 먹이 주기, 물고기 잡기 체험, 요리체험, 볍씨 파종, 모내기, 벼 베기 등 농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전, 건강 및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친환경유기농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도내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2021년 5,386ha 대비 2026년까지 총 5,640ha로 5% 늘리는 목표를 설정해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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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방지 전담팀 신설…“적극적인 제보 당부”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다.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2020년 말 통계청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8%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 방지 전담팀 신설로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동물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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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관련 확산 차단에 총력경기도는 지난 22일 김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경기도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지난 22일 20시 30분부터 24일 20시 30분까지 48시간 발령하여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2,009두와 오염물건을 액비 저장조에 매몰 처리하였으며, 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인접 농장 2,689두도 예방적 조치하였고,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호와 역학 관련 9호, 도축장 역학 관련 142호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로 봄과 가을에 돼지농장에서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1월에만 3건 발생하여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5월 강원 영월 양돈농가 발생 이후부터 도 전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 발령하여 양돈농가는 산행 금지, 트랙터 등 농장 반입금지, 쪽문 폐쇄, 농장방문자 신발 소독, 장화 갈아신기, 차량 바퀴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야생멧돼지 출산기 3월 전까지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포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장 및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멧돼지 접근경로에 대하여는 소독과 기피제를 설치하는 등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양돈농가에 홍보하고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육 중인 돼지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와 모돈(어미돼지)에서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 이후 경기, 인천, 강원에서 13개 시·군 31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33개 시군 2,794건이 발생했다(2023년 1월 24일 기준). 경기도는 지난 5일 포천 사육 돼지에서 발병한 이후 1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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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노후 공동주택 219개 단지 보수비용 지원경기도가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총 98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2019년부터 관리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에 한정된다. 승강기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승강기 전면 교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벽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9개 단지에 최대 1억 2천만 원이 지원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70개 단지에 규모별로 최대 1천6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앞서 도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1천82개 단지에 180억 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 622개 단지보다 1.7배나 많은 단지를 지원했다. 2022년에는 276개 단지에 옥상방수‧외벽균열 보수 및 재도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 56억 원을 지원했으며, 수혜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86%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는 공동주택 관리가 취약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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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북부 화재 재산피해, 전년도보다 18% 감소지난해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전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경기북부 지역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22년 한해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484건으로 전년도 2,374건보다 4.6% 소폭 늘었고, 인명피해 규모도 지난해 169명(사망 17명, 부상 152명)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약 10.6%의 화재 증가율 속에서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는 전년 대비 총 16명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2명 감소했다. 화재 건수가 소폭 증가한 데 반해 재산 피해는 1,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3억 원(1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 및 인명피해 증가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와 건조한 기후 등 인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임야화재가 전년보다 105% 증가한 113건을 기록했으며, 차량 화재에 따른 사상자도 전년 대비 150%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화재 사망자는 주거시설에서 많이 나와 사망자 총 17명 중 15명(88.2%)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발화 원인별로는 부주의 1,040건(41.9%), 전기적 요인 791건(31.8%), 기계적 요인 336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부주의 화재’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가 406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화원방치 166건(16%), 음식물 조리 86건(8.3%) 등이 부주의 화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덕근 본부장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이 주거시설에 발생한 만큼 화재경보기나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율을 더욱 확대시키고, 대피가 곤란한 사회적 약자 거주가정에 대한 이웃의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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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 중점 추진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신청인 연락처 및 주택정보(주소, 보증금액 등)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하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에서 청년 부동산 온라인교육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최신 부동산정보 실시간 연계) ▲지적재조사의 확산 및 신뢰성 확보(상반기 중 사업지구 지정 절차 이행)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등을 올해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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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 연휴 방역특별관리기간 지정.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총력경기도가 설을 맞아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 전후인 1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설 연휴 중에도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해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가축전염병 신고 대응 태세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1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집중 소독 기간으로 지정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 이내의 지역, 철새도래지,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군, 군부대, 축협 공동 방제단 등 가용한 모든 방역 인력과 소독 차량을 동원해 소독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에도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개소 및 통제초소 56개소를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철새도래지, 다중 이용 터미널 등 집합시설에는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역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17일부터 26일까지 도·시·군 방역 담당 공무원을 동원해 산란계 농가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지도하고, 가금 및 양돈농가에 지정된 시·군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일제 소독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걱정 없이 도민들께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성묘객 등의 농장 출입 금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야생동물 차단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월 15일 기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 10월 이후 10개 시·도 36개 시·군에서 63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이후 3개 시·도에서 총 30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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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중단됐지만. 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지속하기로. 올해 2만 명 대상경기도가 올해 도내 임산부 2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사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도비 23억 원을 확보해 2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 사업 중단에도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지원 대상자는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로,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임산부 지원 관리시스템’(www.ecoemall.com)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 모집은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가’ 권역은 성남시, 광주시 등 13개 시군 7,730명, ‘나’ 권역은 수원시, 용인시 등 11개 시군 6,260명, ‘다’ 권역은 부천시, 김포시 등 7개 시군 6,010명을 배정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공급업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이 가능하며, 자부담 20%만 결제하면 된다. 주문이 완료되면 48시간 이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동시에 유도하는 생산자·소비자 상생 사업으로 많은 임산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국비 사업 미반영분에 대해서도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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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관실, 방음터널과 같은 플라스틱 재질의 전통시장 아케이드 집중 점검경기도가 오는 19일까지 시민감사관과 함께 수원시 못골종합시장과 안성시 안성맞춤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대형화재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도내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대부분이 방음터널과 같은 플라스틱 재질인 점을 감안한 특정감사다. 도내 156개 전통시장 가운데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은 74개로 대부분이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이에 도는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아케이드가 설치된 도내 전통시장 중에서 시설 노후도 및 화재 안전점검 이력 등을 분석해 수원시 못골종합시장과 안성시 안성맞춤시장을 표본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감사는 소방분야 기술사 자격을 갖춘 시민감사관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소화설비 및 화재 알림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 화재 예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감사한 뒤 결과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계획단계부터 결과보고까지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 특정감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불안해 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를 발 빠르게 점검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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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문화가족에 국제특급우편 요금 10% 할인해 드립니다”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도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연중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의 10%를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 기관이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2011년 관련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 중이다. 결혼이민자(미귀화자), 귀화자(국적취득자) 등 다문화가족이라면 누구나 도내 470개 우체국 어디서나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 서류만 소지하면 각자의 모국으로 국제특급우편을 저렴하게 발송할 수 있다. 2022년 도내 470개 우체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4천118건 2천300만여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건당 할인액은 약 5천600원이다. 국제우편물 사전통관 정보제공 의무화에 따라 발송인 및 수신인의 주소, 내용 품명 등 기표지의 모든 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해야 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이 국제특급 우편요금 할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도 모국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