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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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군 워크숍’ 개최…관·군 합동 협력체계 조성기반 마련경기도는 30일 포천 한화리조트에서 시·군 관군협력 군소음 업무 담당 공무원과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경기도 관·군(官軍)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선8기를 맞이해 새로이 수립된 국방혁신 4.0에 대해 공유하고 군사시설 주둔으로 발생하는 민군 관련 갈등 사례에 대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됐다. 워크숍에서는 국방부 국방개혁실 강경일 군구조개혁담당관이 국방혁신 4.0의 기본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경기연구원 강철구 박사가 ‘군소음 피해 현황과 민군 상생발전 방안’,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가 ‘군·관 갈등 발생 및 해결 사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양주시 ‘드롯봇 페스티벌’과 양평군의 ‘양서 방공중대 이전 사례’ 등 관군 갈등 해결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시·군,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간 관군협력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고,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관군협력사업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는 전 면적의 22%, 경기북부는 42%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되어 도민들은 오랜 세월 재산권 침해, 소음 등 피해를 감내해왔다”라며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와 군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군 관련 도민의 애로를 협력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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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115명,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월 24일부터 25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을 방문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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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어요”…도 긴급복지 핫라인(콜센터) 최다 민원은 ‘생계지원’경기도가 지난해 4개월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에 전화를 건 1천203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가장 큰 민원은 의료·채무·일자리 등보다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책을 본격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총 1천203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83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그간 요청한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등) 266명 등의 순이다. 1천203명 중 173명이 친구와 친척 등 지역사회 제보로 접수된 가운데 가족·친인척이 93명(54%), 지인·이웃 등 주변인이 80명(46%)으로 가족만큼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 정보를 모르거나 건강·장애·위기상황(폭력) 등으로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지역사회 제보로 긴급복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도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위기이웃 발굴 독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 제보로 위기 이웃 발굴에 기여한 제보자 50여 명에게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린다. ‘오늘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우리 이웃을 위해 행동하셨다”며 “저 역시 어느 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제보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제보 방법과 제보를 통한 위기 이웃 지원 사례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접수현황을 보면 월별 신청자 수는 8월 87명(7%), 9월 302명(25%), 10월 247명(21%), 11월 299명(25%), 12월 268명(22%)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 77명, 부천 60명, 안산 55명, 시흥 49명, 성남 48명 등에서 많이 접수됐다. 연령별로는 40대 288명, 50대 264명, 60대 217명 순으로 많았으며 10대도 7명 접수됐다. 공적·민간 지원을 위해 심층 상담을 진행한 349명을 통해 위기 사유를 살펴본 결과, 위기 사유는 실직·사업 실패로 인한 소득 상실이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59명), 채무(46명), 주소득자 사망(19명) 등도 있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콜센터)은 위기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가능 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추가로 민간자원 연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그 이웃이라도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또는 ‘031-120’으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0번(복지)을 누르면 ‘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빅데이터 활용 기획발굴,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주변에 어려운 위기 이웃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과 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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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어요”…도 긴급복지 핫라인(콜센터) 최다 민원은 ‘생계지원’경기도가 지난해 4개월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에 전화를 건 1천203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가장 큰 민원은 의료·채무·일자리 등보다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책을 본격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총 1천203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83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그간 요청한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등) 266명 등의 순이다. 1천203명 중 173명이 친구와 친척 등 지역사회 제보로 접수된 가운데 가족·친인척이 93명(54%), 지인·이웃 등 주변인이 80명(46%)으로 가족만큼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 정보를 모르거나 건강·장애·위기상황(폭력) 등으로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지역사회 제보로 긴급복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도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위기이웃 발굴 독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 제보로 위기 이웃 발굴에 기여한 제보자 50여 명에게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린다. ‘오늘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우리 이웃을 위해 행동하셨다”며 “저 역시 어느 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제보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제보 방법과 제보를 통한 위기 이웃 지원 사례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접수현황을 보면 월별 신청자 수는 8월 87명(7%), 9월 302명(25%), 10월 247명(21%), 11월 299명(25%), 12월 268명(22%)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 77명, 부천 60명, 안산 55명, 시흥 49명, 성남 48명 등에서 많이 접수됐다. 연령별로는 40대 288명, 50대 264명, 60대 217명 순으로 많았으며 10대도 7명 접수됐다. 공적·민간 지원을 위해 심층 상담을 진행한 349명을 통해 위기 사유를 살펴본 결과, 위기 사유는 실직·사업 실패로 인한 소득 상실이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59명), 채무(46명), 주소득자 사망(19명) 등도 있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콜센터)은 위기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가능 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추가로 민간자원 연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그 이웃이라도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또는 ‘031-120’으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0번(복지)을 누르면 ‘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빅데이터 활용 기획발굴,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주변에 어려운 위기 이웃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과 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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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50% 절감”…도 보건환경연구원, 미량 유해화학물질 제거 친환경 기술 특허출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하·폐수 내 색도 등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제거와 정수처리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 기존 공법보다 운영비를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는 환경 신기술을 1월 18일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신기술의 명칭은 ‘원수 분할 및 산성조건의 염소계 산화응집을 이용한 수질정화 시스템’으로 하·폐수 내에서 화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로 존재하는 색도 등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특성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하·폐수처리장에서 색도 등 미량 유해화학물질을 재래식 응집공정이나 미생물 표면에 일부 흡착해 처리했으나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구조로 존재하고 있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연구원은 하·폐수를 산성조건으로 조정해 염소의 산화력을 높인 후 전응집제를 주입해 초고도 응집을 유도했다. 산성조건에서 염소의 산화력이 중성이나 염기성조건에 비해 80배 이상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일반적 응집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유해 물질을 추가로 제거할 수 있는 실용 기술이다. 연구원은 신기술이 색도 등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제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오존 산화, 펜톤 산화, 활성탄 흡착 공법보다 처리비용이 50% 이상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강우에 의해 탁도가 높아지거나 녹조 현상으로 원수의 수질이 악화된 경우의 정수처리에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기술을 색도 개선사업이 추진 중인 ‘한탄강 유역 신천 색도제게 개선사업’에 적용할 계획이어서 많은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발된 친환경적 신기술을 한탄강 색도개선 사업에 적용하고, 국내 물기업에도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라며 “국내는 물론 동남아, 중남미를 비롯한 하수처리 보급률이 급상승하는 새로운 물 시장에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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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슬로건 공모전 개최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는 2월 8일까지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어린이집 내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 주제는 보육교직원의 (노동)권리 존중 또는 보육교직원간, 보육교직원-학부모간 상호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심사 후 2월 24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당선작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사업에서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사업에서는 보육교직원의 노무·권리침해 등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031-8019-9772)로 문의할 수 있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많은 경기도민이 보육교직원의 권리존중에 관심을 갖고, 상호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돼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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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1조원대 규모 청년금융지원 정책 추진. 26일부터 수행 금융기관 모집경기도가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인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함께 추진할 금융기관을 26일부터 3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꿈에 도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1조 원으로 지원대상은 약 20만 명이다. 1인당 500만 원까지 비교적 낮은 협약금리로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계좌잔액이 0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저축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대출과 저축이 모두 가능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설계해 청년 금융자립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상품의 세부설계와 실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다.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국내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의 약 30%를 차지하는 청년층은 사회 진출을 위한 적정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도 신용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청년의 금융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이라며 “청년에게 더 많은, 더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사업인 만큼 역량을 갖춘 금융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모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뉴스>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참여를 원하는 금융기관은 경기도 북부청사(의정부시 소재)에 직접 방문해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지역금융과(031-8030-471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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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541건. 역대 최고 기록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541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공정한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26일 밝혔다. 541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다. 도는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증가원인을 분석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자녀 양육자인 A씨는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1년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게 된 A씨는 부득이하게 1년 내 소유권을 이전하게 돼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했다. A씨는 이런 사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취득세 환급 결정을 받았다. B시에 지점을 설치한 C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는데도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됐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고 변경 결정을 내려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교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한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처럼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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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 5천여㎡)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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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월까지 건보료 체납 등 위기 징후 데이터 점검. 위기도민 집중 발굴경기도가 3월까지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 데이터를 포착해 ‘위기 도민·가구’를 집중 발굴해 긴급복지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지자체와 연계하는 ‘위기 도민·가구 기획발굴’은 연간 총 6회 실시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통신비 체납 등 총 39종의 위기 징후 데이터를 회차별로 점검해 복지 위기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구를 발굴하는 내용이다. 1~3월 1차 ‘위기 도민·가구 기획발굴’은 39종의 위기 징후 데이터 중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에 놓인 위기 도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위기 도민 대상자 사전 선별 작업을 한 후 현장 방문 및 자료 확인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긴급복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과 더불어 민간자원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2차부터 6차 기획발굴 대상·시기는 시군 담당자 현장 의견 수렴과 모의 자료 추출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진행한다. 도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기획발굴을 실시해 1만 5천251명의 위기 가능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 상담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 1천121건과 민간 지원 6천507건을 지원했다. 도는 2022년부터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콜센터(031-120)를 병행 운영하면서 위기 도민에 대한 상담 및 제보를 받고 있다. 1월 18일 기준으로 885건에 대해 공적 및 민간 지원 등을 연계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빅데이터 활용 기획발굴,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주변에 어려운 위기 이웃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