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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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한다정부와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공공재개발 사업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7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 시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자격을 충족하여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한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번 공모때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월 6일)’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 4일)’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공공재개발사업을 지자체 및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6월 국토부·서울시 합동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LH·SH가 직접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 가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재개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LH·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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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항체조사 결과 1440명중 서울서 단 1명 검출정부가 국내 코로나19의 2차 항체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1440명 중 1명만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항체가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9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잔여 혈청 1차분으로 4월 21일부터 6월19일까지 수집한 14개 시·도 검체 1555건에 이어 당시 조사에서 제외됐던 대구, 세종, 대전을 포함해 6월 10일부터 8월13일까지 수집한 13개 시도 검체 1440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결과 1차 검사에서는 한건도 확인되지 않았던 항체 및 중화항체가 이번에는 1건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1건은 서울지역에서 나왔다. 정 청장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2차분 조사 결과는 검체의 수집시기가 8월 14일 이전으로, 8월 중순 이후 현재의 유행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며 “해외 사례에 비해 양성률이 낮은 것은 6월부터 8월 초까지의 국내 확진자가 적었던 영향으로 이는 국민들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생활방역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 500여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국가 건강통계조사로 1988년 도입해 매년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정기 조사다. 이번 2차 검체는 남성 45.1%(650건), 여성 54.9%(790건)로 구성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 18.3%(284건), 50대 16.1%(250건), 40대 15.0%(233건) 등이다. 지역별로 서울 16.6%(239건), 경기 29.4%(424건) 외에 1차 검체 조사 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대구 10.1%(145건), 대전 7.2%(104건), 세종 3.6%(52건)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인천 6.4%(93건), 광주 5.76%(83건), 울산 0%(0건), 부산 0%(0건), 강원 2.7%(39건), 충북 2.5%(36건), 충남 1.1%(16건), 전북 2.2%(32건), 전남 0%(0건), 경북 3.12%(45건), 경남 9.2%(132건), 제주 0%(0건) 등이다. 방역당국은 향후 대표성 있는 항체 보유율 조사 결과 확보를 위해 2개월 단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 청장은 “추가로 집단 발생 지역인 대구 경산지역의 일반인, 의료진 등 3300명과 전국 단위의 지역별 항체 보유율 확인을 위한 군 입소 장정 1만명 및 지역 대표 집단 1만 명에 대한 항체 조사도 진행한다”며 “보다 상세한 집단면역 정도를 파악해 방역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043-719-937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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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경복궁4일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중인 가운데 한산한 경복궁에서 수문장 교대의식이 열리고 있다.,4일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중인 가운데 한산한 경복궁에서 수문장 교대의식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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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4곳에 임대차보호법 방문상담소 개설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용과 관련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함께 서울 성동·강남과 경기 의정부·분당 등 총 4곳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한다. LH는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와 성남 경기지역본부에, 한국감정원은 성동구 서울동부지사와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지사에 방문상담소를 24일 연다. 상담소에는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이용하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 예약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28일부터 국토부와 법무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LH 콜센터(☎1670-0800), 한국감정원 콜센터(☎1644-2828) 등 유관기관 대표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에 대해 상담해 준다.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며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17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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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하며 손 소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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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울산, 경남 수해 이재민에게 도움의 손길- 경남 수해민 돕기 위해 서울 5천만 원, 울산 3천만 원 기탁 - 경남도-적십자사, 피해 심한 지역 중심으로 9월 중 생필품 지원예정 서울시(18일)와 울산시(21일)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수재의연금을 기탁했다고 경남도가 24일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의연금은 각 지자체의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대외협력기금에서 마련된 것으로, 총 8천만 원(서울 5천, 울산 3천)이 기탁됐다. 두 개시는 “경남도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가 하루 빨리 완료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의연금을 전해왔다. 경남도는 의연금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로 즉시 기탁했으며, 적십자사와 경남도가 협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을 통해 생필품 등 필요 물품을 9월 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집중호우로 실의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두 지자체에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빠른 복구로 하루빨리 일상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연재난과 김인경 주무관(055-211-28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울산, 경남 수해 이재민에게 도움의 손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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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경복궁 근정전에 야간 조명을 밝혀놓은 모습>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박관수)는 올해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을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개최한다. 2020년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은 오는 9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82일간 개최하며,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장마감 오후 8시 30분)다.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1일 최대 관람인원은 4,500명으로, 사전예매(1일 2,500명)와 현장발권(1일 2,000명)으로 관람할 수 있다. 사전예매를 희망하는 분들은 ‘네이버 예약’으로(https://booking.naver.com) 예매하고 관람 당일 본인 신분을 확인한 후 관람권을 배부 받아 입장한다. 현장발매는 관람 당일 경복궁 광화문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구매하여 입장할 수 있으며, 사전예매와 현장발매 모두 1인당 최대 4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 일반인(만 7세 이상 내·외국인) : 4,500매[사전 인터넷(네이버 예약)예매 2,500매·현장구매 2,000매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기타 학교의 장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2020년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사전예매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시작하며, 관람료는 3,000원으로 경복궁 주간관람 요금과 같다. 이번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무료관람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만 6세 이하 영·유아, 한복착용자로 사전예매 혹은 현장발매 없이 입장할 수 있다. *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보호자는 사전예매 또는 현장발매 필수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흥례문에서 관련 신분증 제시 * 경복궁 야간특별관람은 '특별관람'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입장 불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이번 야간 특별관람을 찾는 관람객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지친 삶을 치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창경궁과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 * 8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경복궁 내 주차장 공사로 차량 주차가 어려우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경복궁관리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람객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확인, 안전거리(2m) 두며 관람하기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복궁관리소 누리집: www.royalpalace.go.kr(☎02-3700-3900∼1)■ Gyeongbokgung Palace Special Open Night in 2020 - Ticket Reservation Open : 14:00, August 21 - Ticket Reservation : Naver Booking(https://booking.naver.com) - Event Period : September 2~December 4, 2020 * Closed on Tuesdays * Special Open during Royal Culture Festival : October 13, 2020. - Admission Time : 19:00~21:30(Last admission 20:30) - Ticket Price : 3,000 won - A person can purchase up to four tickets.[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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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 호 + α 추가 공급 (신규 공급 13.2만 호 + α) +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 호) + (旣 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 호(5.6대책))[3.3만호] 신규택지 발굴 태릉 골프장 (1만호) 용산 캠프킴 부지 (0.31만호) 정부 과천청사 일대 (0.4만호) 서울지방조달청 (0.1만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0.06만호) 서부면허시험장 (0.35 만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0.1만호)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0.94만호) * 상암DMC 미매각 부지(0.2만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0.12만호) 등[2.4만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평균 10%p 내외) 2만호 - 기존 도심내 개발예정 부지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공급확대 0.42만호[7만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5만호) *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 층수 최대 50층까지 허용 *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장기공공임대 (50% 이상)와 공공분양 (50% 이하)으로 활용 - 정비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2만호)[0.5만호+α]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0.3만호) - 공실 오피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0.2만호) -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α) * 역세권 용적률 완화(최대 700%), ‘입지규제 최소구역제도’ 개선 등 (입소구역내 주거비율 20→40%까지 확대, 민간제안 허용)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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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서울·경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PC방도 고위험시설정부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2단계 격상은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경기도의 지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그 기준을 초과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16일부터 2주간은 국민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19일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해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하도록 한다. 이 또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나 기관 등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시·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돼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이외 서울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하게 된다. 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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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2주간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8월 16일 0시부터 2주 간 서울·경기 지역에 대하여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합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 위생 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