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57억원(4.4%) 증가한 12조 6,078억원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4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안)>

∙ 일반회계 11조 1,193억원(전년대비 6,082억원↑, 5.8%↑)

∙ 특별회계 1조 4,885억원(전년대비 825억원↓, 5.3%↓)

□ 경북도는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880억원, 지방교부세 971억원 등 일반재원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24억원 줄었으나, 지난 7월 집중호우, 태풍 카눈 피해 등 대규모 재해복구비와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8,006억원(전년 대비 14.6%↑)이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규모는 4.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유례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증가 규모에도 미치지 않는 5,257억원에 그쳤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 전국적인 세수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실국 실링제 실시,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3년 이상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714억원(12.6%)을 절감하였으며, 특히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하였다.

◦ 신규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민간평가위원 대면평가를 통해 선심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

□ 경북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 지방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 △모두가 행복한 경북 △경북의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이라는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다.

□ 2024년도 중점과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