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액·대위변제액 지난해 동기 대비 3배 이상 껑충 -
- 2~3%대 금리 ‘경북버팀금융 +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대환 대출보증 추진 -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사업으로 선정될 예정 -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의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액*’과 지역 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 ‘대환보증***’선제적 대응이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 고 액: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은행 돈을 빌린 소상공인 돈을 갚지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금액

**대위변제액: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은행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금액

***대환보증 : 대출의 최장 연장기한 까지도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금을같은 종류의 대출로 전환해줘 기존대출금을 갚는 것

 

〈 전국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2. 9월

‘23. 9월

전년대비 증감

전국 사고액

5,419

16,601

증 11,182(3.0배)

경북 사고액

367

1,429

증 1,062(3.8배)

전국 대위변제액

3,417

12,207

증 8,790(3.6배)

경북 대위변제액

357

933

증 576(2.6배)

※ 자료출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북도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의 거치기간 종료와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했으나, 경제 여건 악화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경북버팀금융, 시군 특례보증 등 이자지원 보증상품으로 대환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원금 상환을 2년 유예할 뿐만 아니라 이자 일부(2~4%)를 지원하는 보증상품으로 전국 지역 재단 최초로 시행한 모범사례로,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사업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에서는 경북버팀금융 연간 2,000억 규모 중 1,000억 원을 ‘대환보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10개 시군의 특례보증 사업에서도 대환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1,000억 원 규모로 시행 중인 대환보증은 2년간 2% 이자 차액을 경상북도가 부담해 소상공인들에게 약 40억 원의 금리 부담을 줄여준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북신용보증재단 대환보증 실적은 3,060건 410억 원이며, 이에 따라 고금리에 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

 

해당 대환보증 신청 대상은 경북 도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다자녀, 장애인, 농림수산임업 관련 업체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후 영업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 예약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AI콜센터(1588-7679)를 통해 가능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이 어렵다”면서, “지역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